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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내연녀 기사에 악성 댓글' 60대, 징역형 확정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최태원(58) SK 회장에게 내연녀를 소개시켜 준 사람은 외신 기자라며 관련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62)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6년 1월부터 4월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시된 최 회장과 내연녀 김모씨 관련 기사에 외신 A기자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댓글로 달아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김씨를) 심리상담가로 둔갑시켜 소개시켜줬다는 A기자도 꽃뱀 출신", "A기자도 다른 재벌과 결혼 초읽기" 등의 허위 내용을 올렸다.

1심은 "아무 사실확인 없이 반복적으로 악의적인 댓글을 게시했다"면서 "사실이 아니라고 돼 있는데도 해당 기자의 이름을 명시한 점으로 미뤄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지극히 사적인 내용을 아무 사실 확인 없이 인터넷 카페 회원들을 동원해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등 조직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을 작성했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모욕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씨는 상고심에서 국회의원 출신 강용석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했다.

hey1@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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