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검찰, 교섭 거부 CJ대한통운 기소 고용부에 '보강조사' 지시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CJ대한통운이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를 거부한 게 부당노동행위라며 고용노동부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강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노동계와 산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 CJ대한통운에 대해 교섭거부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달 초 보강조사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고용노동부에 다시 돌려보냈다.



고용노동부는 검찰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 보강조사를 하고 있으며 12월 중 다시 송치 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검사가 몇 가지 사안에 대해 보강 조사를 하라고 해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 내용을 밝히기는 곤란한다"고 말했다.



택배노조는 지난해 11월 전국 단위 특수고용직 노조로서는 처음으로 노동부로부터 설립신고필증을 발급받아 정식 노조가 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택배 기사를 근로자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며 택배 노조 설립 신고를 받아줬다.



택배노조는 지난 1월 CJ대한통운을 상대로 불평등 수수료 체계 개선, 근로계약서 작성, 장시간 노동 관행 등을 개선하라며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CJ대한통운은 이를 거부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택배기사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잇따라 판단했지만, CJ대한통운은 '택배 기사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자'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kangse@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