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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중심] ‘출산장려금’ 250만원… 국민들은 그거 아니라는데?

 
[중앙포토]

[중앙포토]

올 3분기(7~9월) 합계출산율이 지난 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1명 미만을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올해 연간 합계출산율이 최초로 1명 미만으로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최악의 인구절벽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국회가 출산장려금을 신설하고 아동수당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는데요. 출산을 늘리기 위한 복지정책인데도 여론이 마냥 좋지는 않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출산장려금 신설과 아동수당 확대를 포함한 4개 복지사업 예산을 1조 2982억원 늘리는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출산장려금 신설로 내년 10월부터 출생한 신생아 1인당 250만원이 일시 지급됩니다. 그간 지자체 수준에서 시행되던 출산장려금 제도를 정부에서 도입한 거죠. 아동수당도 확대됩니다. 현행 아동수당은 만 6세 미만 소득 90% 이하 아동에 대해 월 10만원을 지급합니다. 내년 1월부터는 소득구분 없이 만 6세 미만 아동 전원이, 9월부터는 만 9세 미만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온라인에는 저출생의 근본 원인은 해결하지 않고 헛다리 짚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250만원 없어서 애 못 낳는 것 아니고 월 10만원 받으려고 애 낳는 것 아니다”, “출산장려금이 아니라 아이를 키울 전반적인 여건이 문제”, “국회에서 다 정하고 통보하는 식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우선 어떠냐고 물어봐라” 등 비판적 반응을 보입니다. 도입 시기에 대한 문제제기도 많습니다. 내년 10월부터 시행되면 현재 임산부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같은 해에 출산해도 10월 이후 출생자만 수혜대상이 돼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이미 임신한 산모는 아기 낳으니까 됐고, 12월에 임신하면 10월 출산이니까 빨리 아기 가지라는 것”이라는 한 댓글은 많은 네티즌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한편에서는 ‘세금 퍼주기’라며 재정 부담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안 심사 중 ‘시설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예산이 화제가 됐었죠. 생계와 양육을 병행할 수 없는 한부모 가정에 돌봄 서비스를 위한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이 예산을 지키려는 입장과 삭감하려는 입장이 충돌했습니다. “아이들이 고아원에 가게 된다”는 읍소에도 불구하고 전액삭감을 주장한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여론의 뭇매를 맞았습니다. 거센 비판을 받은 시설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삭감 논란과 수혜자도 썩 환영하지 않는 출산장려금 정책은 국회가 국민의 대표가 맞는지 의심케 합니다. 돈 줄 테니 아이를 낳으라고 하기보다 낳은 아이부터 잘 키울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우선 아닐까요? ‘e글중심(衆心)’이 네티즌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 어제의 e글중심 ▷ 밀리언셀러『82년생 김지영』, 미투, 페미니즘
 
 
 
* e글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 커뮤니티 글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 반말과 비속어가 있더라도 원문에 충실하기 위해 그대로 인용합니다.
 
#네이버
"삶이 안정되면 낳아요..돈벌이가 사회 속에서 내가 안정되고 편안해질 때..부부는 아이를 낳아요..그냥 얼마 준다고 낳지 않습니다.지금 하나인 아이가 걸어갈 사회가 어떤 곳인지알기에 그 아이에게 고통을 주기 싫어 하나로 만족하며 집중하는저도 사실 두 아이를 꿈꾸기도 하지만 그냥 포기하고 한 아이에 집중해요. 넉넉한 삶을 주고 싶고 핑계라 하시는 분들..뭐 저는 그렇습니다..”

ID 'ping****'
#네이버
"독박육아도 힘들지만 아이가 커갈수록 들어가는 사교육비에 휘청거리게 됩니다..교육 정책의 변화가 없는 한 출산율을 높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네요...없는 가정의 아이들은 대학도 가기 힘든.. 금수저들이 좋은 대학 가기 쉬운. 이런 현실 속에 낳기만 하면 뭐합니까~~??”

ID'k727****'
#다음
"출산 직후 돈 들어갈 곳도 많고 유아 용품도 구입해야 하니 좋은 정책이다. 과장됐겠지만 한 아이당 대학까지 양육비가 3억이라던 뉴스 본 기억이 있는데, 출산율을 올리려면 정부도 출산에 투자해야 한다. 아이가 많을수록 밥값, 의류비, 교육비, 전기세, 용돈 등 아이 숫자대로 증가한다. 이걸 오로지 가계에 부담지우는 건 아이 낳지 말라는 의미나 다름없다.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ID '맹박189조 세금폭탄'
 
 
 
#엠엘비파크
“미혼모와 고아원 아이들 식비라도 올려주는 게 순서일텐데.고아원 아이들 식비도 제대로 지급 못 받아 영양실조라더만..병이 걸려도 병원도 제대로 못가고..미혼모 자녀돌봄 60억도 전액 삭감해대. 이 와중에 무슨 출산장려금인지..썩을놈들.."
ID '프로쉴드'
 
#클리앙
"출산장려책으로 연간 몆 조 원씩 쓴다는데 효과는 전혀 없잖아요. 갈라먹기 식으로 자잘하게 쪼개진 예산으로 엉뚱한 사람들 배나 불리구요. 요새처럼 딩크족이 많아지는 사회 분위기에서는, 최저임금 올리는거나 결혼 장려하는 것처럼 직접적으로 출산과 연계되지 않은 정책 또한 효과가 낮을 수 밖에 없구요. 0세,5세,10세,15세 정도로 3-4회 나누어 현금으로 몇천만 원씩 주는게 가장 효과적일 겁니다." 
ID '평소에잘해' 
#클리앙
"미혼모 수당 깎는 짓거리 하는 놈들이 얼마 전 1. 아동수당을 소득 관계없이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하되 3년 내 월 30만 원으로 인상 2. 임산부 30만명에게 토털케어카드 200만원 지급 3.출산장려금 2000만원 일시지급 4.청소년 내일수당 -> 중학생들 월 30씩 주는거 이런 제도 만들어서  '출산주도성장' 할거라함. + 장제원 의원은 "현금성 지원을 퍼주기라고 보지 말아 달라" 고 하면서 한부모 가정 지원은 전액 없앰 ^^"
ID '올라B'
#뽐뿌
“내년 10월 이후 출생 산모부터 250만 원 일시지급안 확정되었습니다. 출산장려금 250만 원인데 벌써부터 말이 많이 오가네요. 어차피 비혼족이나 아기 생각 없으신 분들은 저 250만원 가지고 애 낳을 생각하진 않을 거 같구 출산축하금 정도로 생각하면 아이 원하는 부모들에게는 괜찮은 거 같습니다. 지금 맘카페에서는 같은 2019년생인데 왜 10월 생 이후부터 주냐고 청원 올렸답니다."
ID ‘남자모델’

김혜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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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중앙일보 입사 이래 북한 문제와 양자 외교 관계를 비롯한 외교안보 현안을 오래 다뤘다. 편집국 외교안보부장ㆍ국제부장과 논설위원ㆍ도쿄총국장을 거쳤고 하버드대 국제문제연구소(WCFIA) 펠로우를 지냈다. 부소장 겸 논설위원으로 외교안보 이슈를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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