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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 타운하우스 개발' 기획부동산 일당 10명 실형·집행유예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개발 가능성이 없는 제주도 서귀포시 일대의 땅에 타운하우스를 건설한다고 속여 100억여원을 가로챈 기획부동산 일당 10명에게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김주옥)은 29일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업체 대표 A(44)씨에게 징역 5년, 부대표 B(65·여)와 제주지사장 C(43)씨에게 각각 징역 4년, 임원 D(4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이들은 선고와 함께 모두 법정구속됐다.

법원은 범행에 함께 가담한 나머지 임원 6명에게도 1년6개월~2년6개월의 징역과 함께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유사수신행위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실제로 지분매매계약이 체결돼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정상적으로 진행된 사실이 인정돼 무죄가 선고됐다.

A씨 등은 지난 2016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울산 남구에 부동산업체 3곳을 설립한 뒤 "제주도 서귀포 서광리 일대에 타운하우스 개발을 한다. 3.3㎡당 98만원을 투자하면 2년 안에 원금과 수익금으로 135만원을 보장한다"고 속여 피해자 270명으로부터 총 102억98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토지주를 여러 명으로 나누는 이른바 '토지 쪼개기' 수법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지분을 팔았다.

사업예정지는 지하수자원보전지구 2등급에 해당하는 곶자왈 보전지역으로 개발행위나 산지전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이다.

재판부는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해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며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왜곡해 도덕적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가 시작돼 범행의 실체가 드러났음에도 범행을 계속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범행 가담 정도와 편취한 이익 규모 등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you00@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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