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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승태 비서실장 출신 김정만 변호사 압수수색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장을 했던 김정만(57ㆍ18기)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28일 서울 서초동에 있는 김 변호사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대법원 업무 관련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김 변호사는 2013년 2월~2015년 2월 양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장을 지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ㆍ민사제1수석 부장판사를 거쳐 올해 초 변호사로 개업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전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불리는 김정만 변호사. [뉴스1]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전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불리는 김정만 변호사. [뉴스1]

 
검찰은 김 변호사가 지난 2014년 법원행정처가 옛 통합진보당 잔여 재산 가압류 사건 재판 개입에 연루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변호사가 양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장으로서 재판 과정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리자, 당시 박근혜 청와대는 법원행정처에 “통진당 재산가압류와 가처분 중 어떤 것이 적정한지 법리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행정처는 “가압류가 아닌 가처분이 적당하다”는 취지의 검토 문건을 만들었고, 이 문건은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던 이인복(62ㆍ11기) 전 대법관을 통해 선관위 관계자에 전달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당시 선관위는 통진당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법원에 신청했다. 가처분 신청은 모두 인용됐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의 칼끝은 의혹의 정점인 양 전 대법원장으로 향하고 있다. 이미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 개입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박병대ㆍ고영한 전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소환 시기 등을 검토하고 있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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