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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식 기업 고발에 제동 건 검찰…현대모비스 무혐의 처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8월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조직 쇄신방안' 브리핑에서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뉴스1]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8월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조직 쇄신방안' 브리핑에서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뉴스1]

김상조 위원장이 이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모비스 법인과 전 임원 2명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 사건은 김 위원장이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담당 임원 등 개인에 대한 검찰 고발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후 처음 이뤄진 고발이다. ‘김상조식 법 집행’에 대해 검찰이 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이 사건에 대해 지난 20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월 현대모비스가 부품 공급 독점권이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에 부품 구입을 강매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혐의로 고발장을 작성했다.

 
앞서 공정위는 현대모비스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국내 정비용 자동차부품 사업 부분의 매출 목표를 과도하게 설정해 대리점에 원치 않는 부품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지난 2월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대리점이 매출목표 달성을 위해 부품 구입 의사가 없음에도 어쩔 수 없이 자동차 부품을 구입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현대모비스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품 구입을 강제했다며 공정거래법 위반을 수사해달라고 고발했지만 검찰은 공정위와 다른 판단을 내렸다. 구입을 강제했다고 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 피해를 봤다는 대리점 진술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조계 일각에서 공정위의 고발이 애초부터 무리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고발인 조사를 위해 공정위 관계자를 세 차례 불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인 조사는 통상 고발한 혐의에 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이뤄진다. 검찰에서 진술한 공정위 직원들은 부품 강매 등 현대모비스의 갑질 방식이나 규모 등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23개 대리점에 대해서 조사를 한 뒤 현대모비스의 1100여개 대리점 전체를 상대로 고발한 것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검찰에 따르면 공정위가 직접 조사했던 대리점 20여개 중 검찰 조사에서 피해를 보았다고 진술한 대리점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또 공정위 조사 당시부터 현대모비스 대리점 상당수가 피해를 본 적이 없다고 답변했는데도 공정위는 검찰에 이러한 사실을 누락하고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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