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비서 성폭행 무죄' 안희정, 항소심 시작…1심 판결 뒤집힐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정무비서 김지은씨. [중앙포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정무비서 김지은씨. [중앙포토]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안희정(53)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이 29일 시작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는 오는 29일 오후 3시 30분 안 전 지사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와 양측은 정식 공판에 앞서 입장과 쟁점, 증거자료 등을 정리한다. 피고인이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다. 이에 따라 안 전 지사는 정식 공판이 시작되는 내년 1월쯤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14일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라고 할만한 지위와 권세는 있었지만, 그것으로 김 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 검찰 측은 무죄 판결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했다.
 
실제로 1심은 "김씨는 안 전 지사에게 처음 간음을 당하고 몇 시간 뒤 안 전 지사가 좋아하는 순두부 식당을 찾으려 애쓰거나 피해 당일 같이 와인바에 갔다"고 하는 등 당시의 상황을 비춰볼 때 김씨의 진술은 믿을만 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관련기사
검찰은 김씨의 진술 신빙성을 강화하는 전략으로 항소심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심에서 3명으로 구성했던 김씨 측의 변호인단을 9명으로 늘렸다. 안 전 지사의 위력 행사 인정 여부에 대해 치열해질 법정공방을 대비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편 안 전 지사에게 적용됐던 주요 혐의인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가 난 사건이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경우는 많지 않다. 다만 ‘사실오인’이 인정될 경우 2심에서 유죄가 되고,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정된 사례가 있었다.
 
법무법인 이경 최진녕 변호사는 지난 8월 안 전 지사에 대한 무죄 선고 이후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로 받아들여질 새로운 증거나 정황들이 나와 사실오인이 인정되면 2심 재판부가 위력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다르게 할 여지도 없지는 않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검찰은 현재 보관 중인 증거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한 후 의미 있는 증거를 찾는 데 주력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부터 7개월에 걸쳐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씨를 5차례 기습추행하고 1차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추행한 혐의도 있다.
 
1심은 "검찰의 공소사실만으로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