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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2중장부’ 만들려는 日, 한국엔 낮추고 트럼프엔 높여

 한국과 중국엔 낮춰서, 미국엔 높여서~.  
일본 정부가 방위비와 관련해 두 개의 장부를 만들 예정이다. 하나는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과 일본 국내 설명용, 다른 하나는 미국에 대한 설명용이다.
일본 육상자위대의 해병대.[로이터=연합뉴스]

일본 육상자위대의 해병대.[로이터=연합뉴스]

28일 일본 니혼게이자이(닛케이) 신문은 “그동안 일본의 개략적인 방위비 기준은 국내총생산(GDP)대비 1% 이내였지만, 동맹국에 대한 방위 부담 확대를 요구하는 미국에는 앞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책정 기준에 맞춰 액수를 더 얹어 설명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어 “한국과 중국에 일본의 방위비에 관해 설명할 때는 (NATO기준에 맞춰 액수를 더 얹은) 새로운 기준이 아닌 종래의 기준으로 설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동맹국의 희생’을 요구하는 미국의 트럼프 정부,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우려하는 한국·중국 등 주변국에 서로 다른 기준의 두 종류의 방위비 장부를 내밀겠다는 게 일본 정부의 의도다.
 
일본의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로이터=연합뉴스]

일본의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로이터=연합뉴스]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방위상은 27일 기자들에게 “방위비 관련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일본 정부가 NATO방식으로 방위비 산출 방식을 바꾸려 한다’는 일본 언론들의 보도를 사실상 인정했다.  
지금까지 일본의 역대 내각은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우려하는 주변국의 우려를 감안해 방위비를 대체로 GDP의 1% 이내로 묶어왔다. 예를 들어 방위비가 5조1911억엔(약52조원)이던 2018년엔 GDP의 0.92%였다. 하지만 기준을 바꿔 NATO 방식을 따르게 되면 기존 방위비 외에 군인연금, 유엔평화유지활동(PKO)분담금 등 방위성 이외의 관청이 관할해온 ‘방위관련 경비’가 추가로 포함돼 GDP의 1%를 초과하게 된다.
일본 정부는 NATO 방식으로의 방위비 추계 방식을 전환하면서 동시에 미국산 장비 추가 구입 등을 통해 방위비를 GDP의 1.3%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NATO의 주요가맹국인 독일의 방위비가 GDP의 1.2%수준인 점을 감안해 “적어도 독일보다 많은 지출을 해야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판단때문이라고 닛케이는 보도했다.  
‘방위비 이중장부’를 놓고는 이처럼 “미국의 압박을 모면하려는 궁여지책"이란 해석도 있지만, “아베 정권이 미국의 압박을 핑계로 자신들이 원하는 군비증강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올 연말 각의(우리의 국무회의에 해당)에서 처리할 ‘중기방위력정비계획(방위대강)’ 개정을 앞두고 전력 증강 작업을 착착 진행하고 있다.
먼저 당초 42대를 도입하겠다던 미국의 최신 스텔스 전투기 F-35를 추가적으로 100대 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헬기 모함인 이즈모함. 약간 손만 보면 스텔스 전투기인 F-35B를 운용하는 경항모로 쓸 수 있다. [사진 위키피디어]

일본 해상자위대의 헬기 모함인 이즈모함. 약간 손만 보면 스텔스 전투기인 F-35B를 운용하는 경항모로 쓸 수 있다. [사진 위키피디어]

또 해상자위대가 보유하고 있는 ‘이즈모급’ 호위함을 사실상의 항공모함으로 개조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헬기탑재형 호위함인 이즈모의 갑판을 개조해 F-35B 등의 이착륙이 가능토록 만들어 항공기지가 적은 태평양 지역 등에서 미군 등의 대체 활주로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방위대강엔 ‘함정으로부터의 전투기 등의 발착이 가능하도록 검토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그동안 일본의 역대 정부는 헌법상의 전수방위 원칙을 염두에 두고 ‘공격형 항모는 보유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하지만 이즈모의 개조가 실제로 확정될 경우 전수방위 원칙과의 합치 여부 및 개조된 이즈모가 공격형 항모냐 아니냐를 둘러싼 논란이 더 거세질 수밖에 없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ss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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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