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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기사에 '줄 잘서네 극혐 XX' 악성댓글 단 50대

배현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과 관련된 기사에 대해 인신공격성 댓글을 단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중앙포토, 연합뉴스]

배현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과 관련된 기사에 대해 인신공격성 댓글을 단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중앙포토, 연합뉴스]

배현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 관련 기사에 인신공격성 댓글을 단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청주에 거주하는 A씨는 선거를 앞둔 5월24일 포털 사이트에 게재된 배현진 후보 관련 기사에 “정신 나간 ××, 줄 한번 잘 서네 ‘극혐’(극히 혐오스러운)이다. 자유당 개가 되어 잘 짖어 주는구나. 시키는 대로 모욕적 글은 고발함” 등의 모욕적인 단어를 사용해 인신공격성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인신공격을 가하는 경우에는 정당행위가 성립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의 표현들은 피해자의 인격에 관한 모멸적 표현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하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해자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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