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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도저 마크롱도 민생고 시위엔 후퇴…"유류세 인상 조정, 원전 축소 10년 연기"

급격한 유류세 인상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노란 조끼를 입고 파리 상젤리제 거리에서 시위를 시위를 벌였다. [AP=연합뉴스]

급격한 유류세 인상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노란 조끼를 입고 파리 상젤리제 거리에서 시위를 시위를 벌였다. [AP=연합뉴스]

지지율이 곤두박질쳐도 노동 개혁과 정치 개혁 등을 불도저처럼 밀어 붙여온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민생고를 호소하는 시위에 직면하자 한발 물러섰다. ‘프랑스 병'을 고치겠다며 철밥통 노조의 격렬한 반대도 돌파해온 그였지만 정책의 급격한 변화로 서민의 삶에 악영향을 끼치는 부작용까지 무시할 순 없었던 셈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생방송으로 중계된 연설에서 당초 정부가 추진하려던 유류세 인상안을 국제유가 추이에 따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유에 붙는 유류세의 인상이 예상보다 큰 고통을 초래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금이 현명하게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며 유류세 부과 폭과 인상 시기 등을 국제유가와 연동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프랑스 정부는 친환경 경제로 전환을 목표로 지난 1년간 경유(디젤) 유류세 23%, 가솔린 유류세 15%를 인상했다. 내년 1월 추가 인상도 예정됐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친환경 에너지 전환 정책과 관련한 반발에 대해 연설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친환경 에너지 전환 정책과 관련한 반발에 대해 연설하고 있다. [AP=연합뉴스]

 그러자 직업상 디젤 차량 운전을 오래 할 수밖에 없는 이들과 차량으로 출퇴근하는 서민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 시민들은 기름값이 오르면 물류 비용과 상품 가격이 오르고, 가계 구매력도 줄어드는 악순환이 이어진다고 반발했다.
 
 일부 시민들은 2주 전부터 ‘노란 조끼'를 입고 항의 시위에 나섰다. 운전자들이 차 사고를 대비해 차량에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하는 형광 조끼를 집회 참가자들이 항의 표시로 입고 나오면서 노란 조끼 시위라는 별칭이 붙었다.
 
 마크롱 정부는 당초 일부의 반발을 극우 세력이 부추긴다고 여겼으나, 노란 조끼 시위가 정권 퇴진 운동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자 수습책을 발표했다. 지난 24일 파리 샹젤리제 거리에 모인 시위대는 도로를 점거하고 신호등을 부수는가 하면 엘리제 궁으로 향하는 길목을 막은 경찰에 돌을 던지기도 했다. ‘도둑 정권' ‘마크롱 퇴진' 같은 구호가 나왔다. 경찰이 최루탄과 물대포를 쏴 해산을 시도하면서 충돌이 빚어졌다. 시위 현장에서 교통사고 등으로 두 명이 숨지고 부상자가 속출했다.
유류세 반대 시위대가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AP=연합뉴스]

유류세 반대 시위대가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AP=연합뉴스]

 
 마크롱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바닥을 치고 있는데, 유류세 인상이 국민의 불만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현재 75%인 원자력발전 의존율을 50% 수준으로 낮추는 일정을 전 정부가 제시한 기한보다 10년 연기했다고 발표했다. 전임인 프랑수아 올랑드 정부는 2025년을 목표로 설정했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집권 이후 급격한 원전 비중 감축이 에너지 가격을 가파르게 끌어올릴 수 있다며 2035년으로 잠정 늦춘 바 있다.
 
 하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친환경 에너지 정책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외에 사는 이들이 오른 유류세의 부담을 느끼고 분노하는 것을 이해한다"면서도 “하지만 프랑스를 파괴하기를 원하는 이들에게는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이 낮은 세금을 원하면서 동시에 좋은 복지 수준이 유지되기를 바라는 역설이 있다"고도 덧붙였다. 마크롱 대통령은 “하루는 환경론자가 됐다가 다음날엔 유류세 인상에 반대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기후 변화의 경고가 나오고 있다는 것도 잊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철밥통 철도 노조의 장기간 파업 투쟁도 돌파해온 마크롱 대통령이 급격한 유류세 인상으로 못 살겠다는 민생고 시위가 확산하자 한 발 물러섰다. [EPA=연합뉴스]

철밥통 철도 노조의 장기간 파업 투쟁도 돌파해온 마크롱 대통령이 급격한 유류세 인상으로 못 살겠다는 민생고 시위가 확산하자 한 발 물러섰다. [EPA=연합뉴스]

 
 프랑스 정부는 유류세 인상 조정과 함께 자동차 나눠타기나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전기차 개발과 주택 단열재 보강 정책 등을 서두르겠다고 발표했다. 2030년까지 풍력발전량을 현재의 3배로 높이고, 태양광 발전도 5배로 늘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현재 있는 석탄 화력발전소 4곳은 2022년까지 폐쇄하기로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최근 며칠간 얻은 교훈은 친환경 전환 정책이 옳은 길이고 필요한 것이므로 노선을 수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크롱의 발표에 좌파는 원전 축소 후퇴라고 반발했고, 극우는 시늉만 한 발표라고 비판했다. 마크롱 정부는 노란 조끼 시위 참가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정책 방향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런던=김성탁 특파원 sunt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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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