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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나요법 건보적용 심의 앞두고 의사ㆍ한의사 갈등

추나요법 시술 중인 한의사.[중앙포토]

추나요법 시술 중인 한의사.[중앙포토]

한의사가 하는 추나요법(推拿療法) 처방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할지 여부가 29일 결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이날 개최하는 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상정·심의할 안건 중 하나로 추나요법 등 한방 치료의 급여화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만일 안건이 통과될 경우 양·한방 의료계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으로 밀고 당겨 잘못된 자세나 사고로 어긋나거나 비틀린 척추·관절·근육·인대 등이 제자리를 찾도록 하는 치료법이다. 현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기 때문에 병·의원별로 가격이 다르다. 올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 결과에 따르면 ‘추나요법/복잡’ 행위 비용이 가장 싼 병원은 8100원, 가장 비싼 병원은 20만원이었다.  
 
복지부는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이 타당한지를 점검해왔다. 지난해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전국 65곳의 한방 의료기관에서 추나요법에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시범사업을 평가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7월 내놓은 연구보고서에서 “(추나요법 급여화로) 수가를 통일하고 본인 부담을 낮춤으로써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접근성을 높여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추나요법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할 경우 횟수를 1년에 환자 기준 20회로 제한하는 등의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추나요법의 급여화 안건이 건정심을 통과한다면 이는 양·한방 의료계 간 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크다. 추나요법의 급여화 안건이 건정심에 상정된다는 소식에 대한의사협회는 “즉각 전면 재검토하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체 한방기관의 1%를 대상으로 시행한 한 차례의 시범사업 및 연구보고서는 합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추나요법은 아직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이라며 “시범사업 평가 연구보고서를 벗어나 실제 안전성과 유효성, 비용 대비 효과가 검증되는지 명확하게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급여는 많은 국민에게 필요한 치료를 선별 적용해 보험 재정 건전성을 지켜야 한다”며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건 ‘한방 퍼주기’를 통한 건보 재정 건전성 침해다. 안건이 통과될 경우 최선을 다해 저지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추나요법 급여화를 숙원으로 생각해 온 한의계는 안건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원구 대한한의사협회 보험 이사는 “2009~2018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투입된 약 6조원 중 한의학 분야에 투입된 것은 2%가 채 안 된다”며 “한의계가 환자에게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것에 비해선 부족하지만 늦게라도 추나요법이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돼 더 많은 환자가 건보 적용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원구 이사는 추나요법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의협의 주장에 대해선 “추나요법은 환자 수요가 높을 뿐 아니라 관련 위원회나 유관기관을 통해 안전성과 효과가 충분히 검증됐다”며 “의협의 주장은 이 같은 기관들의 검증 과정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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