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사설] “기업할 마음 생기게 해 달라”는 재계의 하소연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그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만나 “상법 개정안은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근로시간 단축 및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협력이익공유제 등으로 기업들의 투자 의욕마저 크게 꺾였다”며 “기업의 부담을 감안한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회 역할을 강화해 오너의 전횡을 막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우리 기업이 헤지펀드의 경영권 위협에 과도하게 노출되는 부정적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해외에서 허용하는 경영권 방어 수단은 배제하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만 밀어붙인다면 이는 균형이 맞지 않는다.
 
같은 날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만난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단의 하소연은 더 절절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를 위한 입법은 내년 초로 미뤄지는 분위기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판단이 있을 때까지 국회 논의를 미뤄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근로시간 단축은 한 달 뒤인 내년 본격 시행되는데 기업은 규제의 불확실성에 직면했다. 다른 중견기업인은 “최근 상법·공정거래법 등의 규제법안들이 기업가 정신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며 “기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 달라”고 했다. 오죽하면 이런 말까지 나올까.
 
한국경제연구원이 600대 기업의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12월 경기 전망이 탄핵 정국이던 지난해 2월 이후 22개월 만에 최저였다. 기업인의 심리가 얼어붙으니 투자 의욕이나 경제 활력이 생길 턱이 없다. 기업하기 힘들다는 재계의 호소에도 ‘노조하기 좋은 나라’의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 이제는 재계도 노조처럼 머리띠를 두르고 청와대 게시판에 국민청원이라도 올려야 하나 싶다.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