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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인권재판소 "러시아 LGBT 집회 탄압은 인권침해"



【파리=AP/뉴시스】양소리 기자 = 유럽인권재판소(ECHR)는 27일(현지시간) 러시아 당국의 성소수자(LGBT) 집회 탄압은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선고했다. 또 체계적 조치를 통해 위반 사항을 수정할 것을 러시아 정부에 권고했다.



ECHR는 2017년에도 동성애의 사회적 수용을 촉구하는 것을 금지한 러시아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럽조약을 위반한 것이며 동성애자들에 대한 차별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앞서 러시아 인권활동가 7명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일어난 러시아 당국의 LGBT 집회 탄압에 대해 부당함을 표하며 ECHR에 제소했다. 이들은 러시아 정부가 수년간 조직적으로 LGBT 집회 허가 요청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ECHR은 판결문을 통해 "러시아 정부의 LGBT 집회 차단 행위는 공공질서 훼손에 대한 우려로 해석하기 힘들며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권 관계자의 판단이 (당국의 집회 차단 결정에) 분명한 동기가 됐다"고 비판했다.



ECHR의 선고 이후 러시아 정계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ECHR 회원국에서 탈퇴할 것을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러시아는 1996년 유럽평의회 회원국이 되며 유럽인권조약의 이행 의무를 지게됐다.



sound@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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