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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복 전 대법관, 檢소환 2차례 불응…“단순 참고인 아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인복(61ㆍ사법연수원 11기) 전 대법관을 2차례 소환했지만 출석하지 않았다고 검찰이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26일 “이 전 대법관을 통진당 가압류소송 불법 개입사건 등 수사를 위해 2차례 비공개 소환통보했으나, 이 전 대법관이 불응했다”고 전했다.
이인복 전 대법관. [중앙포토]

이인복 전 대법관. [중앙포토]

 
이 전 대법관은 지난 2014년 말 옛 통합진보당 잔여 재산 가압류 사건 재판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가 통진당 해산 결정을 내리자, 박근혜 청와대는 통진당 재산을 국고로 귀속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법원행정처에 요청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청와대 요청에 따라 통진당 재산 가압류 검토 자료를 작성한 뒤, 이를 이 전 대법관을 통해 선관위 관계자에게 넘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대법원은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고 있었다.
 
검찰은 앞서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기소하면서 이 같은 의혹을 공소장에 담았다. 아울러 이 전 대법관에 대한 직접 조사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비공개 소환을 통보했지만 이 전 대법관이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전 대법관은 ‘자신에 대한 검찰 조사는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소환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대법관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관 자격으로 법원행정처를 통해 통진당 재산 처리방법 관련 문건을 받아본 뒤 각급 법원에 그대로 전달됐다”며 “이 전 대법관이 단순한 참고인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재판 개입’에 대해 이 전 대법관의 관여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의미다. 검찰은 이 전 대법관에 대해 “추후 적절한 방식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검찰은 또 양승태 사법부의 법관 사찰 의혹이 불거지자 일선 판사들의 인사기록이 대거 삭제한 정황도 포착했다. 대법원이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자체 조사에 나서기 전이다. 검찰은 당시 블랙리스트 조사위원장을 맡았던 이 전 대법관에게 이같은 정황에 대해서도 확인할 방침이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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