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세수결손 대책 밝혀라"…예산소위 박차고 나온 장제원

26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회의에서 안상수 예결위 위원장(가운데)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회의에서 안상수 예결위 위원장(가운데)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가 가동 5일만에 파행됐다.

 
자유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장제원 의원 등 한국당 의원들은 26일 오후 6시쯤 예산소위 회의장을 박차고 나왔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유류세 인하 등으로 인한 세수결손 4조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밝히지 않으면 예산심사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국회 예결위 간사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장제원 자유한국당 국회 예결위 간사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장 의원은 “소위 첫날 기재부 차관이 3당 간사 앞에서 오늘까지 세수결손 대안을 내놓기로 했는데, 가져온 것은 그동안 소위에서 삭감한 세출 총액을 적은 종이 한장”이라며 “안상수 예결위원장은 이 세수결손분에 대한 대책을 국회에 보고한 이후에야 회의를 다시 진행할 수 있다고 정부에 통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송언석 의원은 “(유류세 인하 정책은)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후에 발생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제출해야 한다”며 “백번 양보해서 우선 대책만 갖고 오라고 촉구했는데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예산소위 위원들도 약 30분 뒤 맞불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당이 고의적으로 예산심사를 거부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 조정식 의원은 “기획재정부에서 좀 더 상황을 종합해서 대책을 내놓겠다고 하는데도 당장 내놓지 않으면 소위 진행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예결위 소속 위원들이 26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국회 예결위 소속 위원들이 26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같은 당 박홍근 의원은 “이번 경우는 정부의 유류세 인하에 따라 3조원 가량이 국세가 지방세로 이관되고, 나머지 1조는 국민에게 혜택으로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세수결손이 아니라 세입변동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유류세 관련 세법이 관련 상임위에서 처리되고, 예산안 심사를 통해 세출 감소분이 어느 정도 나와야 정부가 정확하게 세수변동에 대한 대책을 얘기할 수 있다”며 “밥을 한창 짓고 있는 데 숭늉부터 내놓으라고 솥을 엎는 격”이라고 말했다.

 
비슷한 시각 바른미래당 예결위 간사인 이혜훈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예산소위 파행은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정부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4조원이 구멍 났는데, 오늘까지 ‘대책 없다’가 답이다. 바른미래당은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포함한) 세법 통과 시 발생할 세수결손에 대한 대책 방안을 마련해 올 때까지 예산심사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예결위 활동 시한은 오는 30일까지다. 그때까지 여야가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된다. 그러나 여야가 끝까지 힘겨루기를 할 경우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내달 2일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