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이언주 “문 대통령, 영화 한 편에 감동해 탈원전…”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중앙포토]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중앙포토]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독설을 뱉으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일국의 최고통치자가 영화 한 편 보고 감동한 나머지 ‘에너지 다변화’ 정도가 아니라 ‘탈원전’을 들고 나왔다”면서 “속절없이 그분의 휴머니티에 감동해 함께 박수치고 앉아 있다가 이제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고는 ‘냉수 마시고 속 차리자!’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언급한 영화는 원전 재난을 다룬 영화 ‘판도라’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2016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해당 영화를 관람한 바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관람 직후 “촛불민심은 국가가 국민 안전을 책임져 달라는 것이다. 탈핵·탈원전 국가로 가야 한다”며 국가적 에너지 정책 방향을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원전 재난을 다룬 영화 ‘판도라’를 관람하기 위해 2016년 12월 18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 NC백화점 롯데시네마를 방문, 박정우 감독과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원전 재난을 다룬 영화 ‘판도라’를 관람하기 위해 2016년 12월 18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 NC백화점 롯데시네마를 방문, 박정우 감독과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이 의원은 이어 “폭증하는 전력수요를 원전 없이 자급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고 결국 전력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텐데 자꾸 국민들 안심시키며 기만하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고 정직하게 얘기해야 한다”면서 “어떻든 독일과 북유럽은 적어도 탈원전의 부작용을 감내하겠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는데 우리도 그 정도는 있어야 한다”며 탈원전이 정부의 일방적 밀어붙이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가 시행착오 겪고는 이게 아닌가 봐 해서 유턴하는 분야들을 문재인 정부는 뒷북치며 열렬히 글로벌 트렌드와는 거꾸로 가고 있다. 독일 스웨덴 대만 다들 탈원전 하다가 돌아서는 중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유럽 등이) 낭만적 이상주의에서 자국경제 중심으로 달라지고 있는데 우리만~(낭만적 이상주의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한다)”고 우려했다.  
 
탈원전과 관련해 이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탈원전은 세계최고의 한국 원전산업을 고사시키고 있어서 국가경쟁력 하락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북한 비핵화는 건성건성 대응, 되기도 전에 제재완화만 외치면서 국내 탈원전만 목소리 높이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이어 “북한은 당신들 정권이랑 통일전선전술 관계에 있으니 비핵화 안 해도 되고 우리 원전기술은 발전시키면 안 된다? 누구 대통령이고 누구를 위한 정권인가?”라며 “국가경쟁력 약화와 핵 억제력 제거라는 반국가적 발상인가? 아니면 그 대안으로 제시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이해관계자들의 배를 채우기 위함이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언주 의원 SNS 전문
일국의 최고통치자가 영화 한편보고 감동한 나머지 “에너지다변화”정도가 아니라 “탈원전”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냥 속절없이 그분의 휴매니티(humanity)에 감동하여 함께 박수치고 앉아있다가 이제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고는 “냉수마시고 속차리자!”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4차산업혁명시대 전력소비량은 가정에서부터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제조업혁신도 결국 전력소비량급증이 수반되죠. 5년내 전기차수소차 보편화한다면서요? 지난번 산자위 수소차 공청회 때도 전문가들이 수소차 보편화될 경우, 획기적 에너지 수급대책 없이는 전력수입이 불가피하다는 전제를 인정했습니다. 산업전환과 경제발전에도 탈원전은 도움이 안되는 것도 사실이구요. 어쨌든 폭증하는 전력수요를 원전 없이 자급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고 결국 전력요금 인상이 불가피할텐데 자꾸 국민들 안심시키며 기만하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고 정직하게 얘기해야 합니다. 어떻든 독일과 북유럽은 적어도 탈원전의 부작용을 감내하겠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는데 우리도 그 정도는 있어야지요.
 
더 심각한 건 꼭 다른 나라가 시행착오 겪고는 이게 아닌가봐~해서 유턴하는 분야들을 문재인정부는 뒷북치며 열렬히 글로벌트렌드와는 거꾸로 가고 있는 겁니다. 독일 스웨덴 대만 다들 탈원전하다가 돌아서는 중 아닙니까? 난민문제도 그렇고 유럽통합 같은 지역통합고 그렇도.. 점점 낭만적 이상주의에서 자국경제 중심으로 달라지고 있는데 우리만 “늦게 배운 도둑이 날새는 줄 모르는” 격이 되어 웃음거리가 되어갑니다.
 
태양광 발전이 인구밀도가 높고 산지가 많아 땅값이 비싸고 태양빛이 균일하지 못한 우리나라에 과연 적합한지, 세계최고의 원전기술과 달리 원천기술의 대부분이 독일 등 외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태양광에너지산업이 우리나라에서 과연 원전을 대체할만큼 전망이 압도적인지, 풍력발전의 경우 거주지인근에서는 소음이 막심해 발전이 어려운데 할만한 곳이 많은지, 보조금 없이도 장기적으로 보편적인 경제성과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이는지 등 문제제기할 부분이 많습니다.
 
여튼 문재인정부의 탈원전은 세계최고의 한국원전산업을 고사시키고 있어서 국가경쟁력 하락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국경너머 중국 동해안 일대의 원전발전소들 중국발 미세먼지에는 눈만 꿈뻑꿈뻑 한마디도 못하면서 왜 자학적 행위를 일삼습니까? 한반도 후전선 맞댄 북한에서는 원전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한 핵탄두를 개발했고 북한정권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한반도의 리스크가 엄청나게 심화되었는데도 북한비핵화는 건성건성 대응, 되기도 전에 제재완화만 외치면서 국내 탈원전만 목소리 높이는 이유가 뭡니까? 북한은 당신들 정권이랑 통일전선전술 관계에 있으니 비핵화 안해도 되고 우리 원전기술은 발전시키면 안된다? 누구 대통령이고 누구를 위한 정권입니까? 비핵화가 어려워지면 핵억제력 확보를 위해 핵공학분야의 발전에 박차를 기해도 모자랄판 아닙니까? 천지원전 가동중단 때 이 정부 스스로 안전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며 경제성을 들었지 않습니까? 앞뒤가 맞지 않지요. 정말로 단순히 휴매니티 차원의 탈원전일까요? 그러면 왜 점진적 에너지다변화도 아니고 급진적 탈원전이었습니까? 혹시 국가경쟁력 약화와 핵억제력 제거라는 반국가적 발상입니까? 아니면 그 대안으로 제시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이해관계자들의 배를 채우기 위함이었습니까?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