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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구속기간 만료로 2년만에 석방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중앙포토]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중앙포토]

최순실(62)씨의 측근으로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며 각종 이권을 챙긴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차은택(49)씨가 구속 기간 만료로 26일 석방됐다.  
 
대법원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 23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의 구속취소 결정을 받은 뒤 이날 0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지난 2016년 11월에 구속된 지 2년만이다.

 
대법원은 차씨의 구속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직권으로 구속취소를 결정했다. 이로써 차씨는 불구속 상태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차씨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성각(60)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도 지난 21일 자로 구속 취소돼 석방됐다.

 
형사소송법상 재판받는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2개월로 1심에서 2차례,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3차례씩 연장할 수 있다. 두 사람은 상고심에서 3차례 구속 기간 갱신이 모두 이뤄졌다.  
 
차씨와 송 전 원장, 김홍탁 전 모스코스 대표 등은  2015년 포스코 계열 광고사 포레카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중소광고사를 압박해 80~90%의 지분을 빼앗으려 한 혐의 등을 받았다.  

 
이에 대해 1·2심은 광고사 지분강탈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차씨에게 징역 3년, 송 전 원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대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받았다.  
 
차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함께 KT 인사에 압력을 넣고 최씨와 설립한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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