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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조업체 연쇄 폐업 주의보…공정위 사전 점검 나서

내년 상조업체 기준을 강화하는 새로운 할부거래법이 시행됨에 따라 상조업체의 무더기 폐업이 예상된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개정 할부거래법은 상조업체가 내년 1월 24일까지 자본금을 15억원 이상으로 증액해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146개 상조업체 중 이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는 50개(34%)에 불과하다. 
 
공정위는 자본금 조건 미달 업체 중 직권조사를 받았거나 폐업 예정인 업체를 제외한 63곳을 대상으로 사전 점검에 착수했다. 증자가 어렵다면 소비자에게 폐업 사실을 미리 알리고 선수금을 돌려주도록 유도한다. 배임ㆍ횡령 혐의가 발견되면 검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는지, 선수금을 제대로 보전하고 있는지를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만약 상조업체가 폐업한다면 추가 비용 없이 다른 대형 상조업체를 통해 기존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내 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라고 당부했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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