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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국적포기 증가?"…법무부 "아니다"

지난 9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이 여행객 등 출국자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음. [연합뉴스]

지난 9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이 여행객 등 출국자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음. [연합뉴스]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해 국적포기자가 급증했다는 자유한국당 주장에 대해 법무부가 반박했다.
 
법무부는 올해 10월까지 국적 포기자가 평년보다 많은 3만명이 넘은 것과 관련, “소득주도 성장과 직접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실은 법무부 자료를 인용해 올해 1~10월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2만3791명)하거나 이탈(6493명)한 국적포기자는 총 3만284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에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재외국민 선거 지원을 위해 국적상실자 행정 처리를 한꺼번에 행한 2016년(3만4585명)을 제외하고는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라는 분석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송희경 원내대변인도 이날 “소득주도성장 여파로 저성장과 일자리 부족, 각박한 사회 현실 등 부정적 요인 때문에 외국에서 새로운 삶과 가능성을 찾으려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논평을 냈다.  
 
2008~2018년 국적 상실·이탈 통계 현황[자료 법무부]

2008~2018년 국적 상실·이탈 통계 현황[자료 법무부]

 
이에 대해 법무부는 “2018년도에 국적상실자 통계가 증가한 것은 올해 해외 이민 뒤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6월 13일에 실시된 지방선거 지원을 위해 그 이전에 국적상실 된 사람들을 집중 처리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외국국적취득에 따른 국적상실 현황 통계는 ‘외국국적 취득일’이 아닌 ‘국적상실 처리일’을 기준으로 산출한다”고 설명했다.
 
또 “주요 체류국인 미국‧캐나다는 시민권을 취득하려면 영주권 취득 이후에도 5년 이상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한 5년 전에 이들 국가의 시민권을 신청한 것이므로 현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되기 시작한 ‘소득주도 성장’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병역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8년 5월 1일 이후 국적을 이탈한 남성에 대해 국내 체류 시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하지 않도록 개정한 재외동포법도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러한 경우도 부모 이민으로 외국에서 태어난 경우라 가능하기 때문에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이 없다는 게 법무부의 입장이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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