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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석기 때 다 나온 건데 文정부 대비 왜 안했나"

오성목 KT 사장(왼쪽)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영민 장관(오른쪽)의 답변을 듣고 있다. 임현동 기자

오성목 KT 사장(왼쪽)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영민 장관(오른쪽)의 답변을 듣고 있다. 임현동 기자

 
26일 국회 과기정통위는 긴급현안 질의를 통해 KT 화재사건을 둘러싼 정부와 KT의 책임을 추궁했다. 회의에 참석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국민 생활에 많은 불편을 끼치는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정부와 기업 할 것 없이 준비 상태가 부족했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안보 무능을 보여준 사례”라며 총공세를 폈다. 박근혜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지낸 윤상직 한국당 의원은 “이 정부가 세월호가 세운 정부라 하지 않았느냐”며 “이거야말로 제2의 세월호 사고와 똑같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말만 안전 대한민국이고 행동은 안 따른다”며 “만약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주장대로 KT 혜화전화국이 습격을 당하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는거냐”고 쏘아붙였다. 같은 당 최연혜 의원도 “국가기간산업은 북한의 1순위 타격대상”이라며 “이석기 사건 때 분명히 다 나온 얘기인데 대비를 안 하고 있다는 게 큰 문제”라고 말했다.
 
KT가 피해를 입은 가입고객에게 통신요금 1개월 감면 방침을 내놓은 것도 미온적이라는 질타가 쏟아졌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T가 15조 매출 기업인데 통신요금 1개월 감면이라는 이따위 발상이 말이 되느냐, 약 올리는 거냐”며 “막대한 피해를 예상하지 못했다면 그 자체가 중대과실인데 KT나 정부나 한가하게 이게 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KT 고객한테만 죄송하다고 하는데 SKT나 LGT 가입자가 KT 가입자에게 연락하려고 할 때 통신이 안된 것도 피해이지 않느냐”며 “엄청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광온 의원은 “통신장애로 결제가 안 돼서 문을 닫은 자영업자도 있다”며 “이런 피해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사업자도 안전을 위한 사전 투자를 게을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성중 한국당 의원도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는데 1개월 요금 할인으로 떼운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25일 서울 마포구 KT아현지사에서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화재현장 상황을 보고받고 있다. 우상조 기자

25일 서울 마포구 KT아현지사에서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화재현장 상황을 보고받고 있다. 우상조 기자

 
과기정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이후 23차례의 크고 작은 통신장애가 발생했지만 이 중 24시간을 넘긴 경우는 없었다. 특히 한국이 세계 최초의 5G 상용화를 앞둔 시점이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법률에도 사회적 재난의 하나로 통신재난이 적시돼 있고 초연결 사회로 가고 있다면 과기정통부가 통신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좀 더 가졌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5G 시대에는 더 엄청난 정보의 양이 통행되고 사고의 범위도 훨씬 광범위하고 위험해 질 수 있다”며 “특수 재난에 대한 위험성 평가와 관리 체계를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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