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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교협 "탈원전 기조, 국민의사 확인 후 반영해야"


【세종=뉴시스】김경원 기자 = 현 정부의 '탈원전 기조'는 국민들의 공식적인 의사를 확인한 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는 26일 성명성를 통해 "에너지 정책의 제반 관점과 우리나라의 기술력 및 여건을 모두 고려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에너지정책을 수립하라"고 밝혔다.

성명서에는 "공식적으로 탈원전 기조와 관련한 국민의사를 확인하고 이를 반영해 시정하라"며 "에너지정책에도 국민주권이 요구하는 법치를 실현하라"고 주문했다.

에교협은 지난 24일 타이완 국민이 국민투표를 통해 탈원전 정책 폐지를 결정한 것을 거론했다. 성명서를 통해 "2017년 1월 전기사업법 개정을 거쳐 공식화했던 탈원전정책을 2년도 못돼 국민투표로 폐기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원자력 발전 비중을 과거의 절반 수준으로 낮춘 타이완에서는 81% 수준까지 증가한 석탄과 가스발전으로 인해 온실가스 증가와 대기오염, 전기료 인상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급격한 탈원전정책이 상시적 전력불안과 정전사태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성명서는 "타이완 국민은 원전의 안전한 관리로 전력난을 극복하고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며 "우리 정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타이완의 탈원전 이행과 폐지 과정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우리는) 밀실에서 만들어진 대통령 선거 공약에 불과했던 탈원전정책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종결 직후 수일 만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단순한 보고안건으로 의결됐다"며 "이후 어떠한 법적·제도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성명서는 "국회 논의를 통한 입법화는 물론이고 국민의 의사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는 어떠한 절차도 없었다"며 "극단적이고 무책임한 환경단체의 주장만 반영됐다"고 힐난했다.

특히 "올해 두 차례 시행된 원자력발전의 국민의식 조사에서 국민의 70%가 원자력의 적극적인 이용을 지지했다"며 "타이완처럼 국민투표는 아니더라도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이고 객관적으로 국민의 의사를 묻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우리나라는 원전 수출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건설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며 "탈원전에 따라 원전부품 공급망과 원자력산업의 붕괴까지 예상돼 타이완보다 큰 국가적 충격과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kimkw@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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