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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들 “매출 반토막” … KT 막대한 2차 피해 보상하나

[KT 통신대란] 피해 보상
황창규 KT 회장(가운데)이 25일 오전 서울 충정로 KT 아현지사를 방문, 전날 화재로 인한 통신 장애 발생과 관련해 고객들에게 사과하고 있다. 황 회장은 이 자리에서 ’관련 기관과 협의해 피해를 본 개인 및 소상공인 등 고객들에 대해 적극적 보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상조 기자]

황창규 KT 회장(가운데)이 25일 오전 서울 충정로 KT 아현지사를 방문, 전날 화재로 인한 통신 장애 발생과 관련해 고객들에게 사과하고 있다. 황 회장은 이 자리에서 ’관련 기관과 협의해 피해를 본 개인 및 소상공인 등 고객들에 대해 적극적 보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상조 기자]

25일 서울 마포역 인근과 신촌 일대 가게에는 ‘KT 통신장애로 현금결제·계좌이체만 받는다’는 안내문이 붙었다. 서울 마포구 도화동의 한 분식집 관리자 김모(44)씨는 “일요일 점심이면 보통 전화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이 계속 울리는데 지금 조용하다”면서 한숨을 내쉬었다. 마포동에서 감자탕집을 운영하는 강은구(61)씨는 “카드결제가 안 돼서 손님 중 30% 정도는 그냥 되돌아갔고, 단골들은 세 팀 정도 외상으로 달아놨다”며 “주말 동안 매출이 반 토막 났다”고 푸념했다.
 
24일 발생한 서울 KT 아현지사 화재로 일대 통신 마비가 이틀째 이어지면서 상인들의 고통도 컸다. 카드결제가 안 되니 궁여지책으로 현금만 받거나 계좌이체로 대신하고 있다. 만일 복구가 길어질 경우 매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이날 화재 현장을 찾은 황창규 KT 회장은 “관련 기관과 협의해 이번 사고로 피해를 본 개인 및 소상공인 등 고객들에 대해 적극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약관에서 제시한 것보다 보상을 확대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피해 국민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KT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 약관에는 고객의 책임 없이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시간당 월정액과 부가사용료의 6배를 보상하도록 돼 있다. IPTV는 시간당 평균요금의 3배를 보상한다. 피해자 소송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법조계에서는 경찰 수사를 통해 KT의 과실이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 장애를 겪은 이용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이동통신 서비스 업체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2014년 3월, 통신장애를 겪은 대리기사·일반인 등 18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6시간가량 통신 불능 사태가 벌어진 직후 SK텔레콤은 이용자들이 쓰는 요금제에 따라 약 600원부터 7300원까지 보상했지만 이들은 10만~20만원씩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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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SK텔레콤이 약관에 따른 보상을 했을뿐더러 (원고 중 대리기사들은) 대리기사로서 영업하지 못해 입은 손해는 일종의 ‘특별손해’”라고 판결했다. 민법에 따르면 특별손해는 소송을 청구한 원고(피해자)가 직접 피해를 받은 정도를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특히 특별손해를 입힌 피고(당사자)가 그 손해를 예상할 수 있었을 때만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종명 변호사(법무법인 강호)는 “KT에서 이미 화재 가능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방조했다든지, 안전 규정이 명백히 잘못됐다든지 하는 정도의 인재였다면 배상이 가능할 수도 있다”면서도 “원자력발전소 정도로 고도의 보안시설이 아닌 이상 이런 화재로 법적으로 KT에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은 선진국과 달리 집단소송제(피해자 일부의 소송제기만으로도 피해자 전체가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 범위가 제한적이다. 통신 품질 등 기타 사유로는 일단 집단소송 자체가 불가능하다. 구태언 변호사(테크앤로 대표)는 “KT에 책임이 있다면 회사가 그에 응당한 보상책을 내놓는 것이 우선”이라며 “소송전이 벌어질 경우 소비자 역시 변호사 비용 등 금전적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사태를 차분히 지켜봐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결국 법원 판례와 법조인들의 판단을 종합하면 보상 정도는 KT의 ‘선의’에 달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단 KT는 피해를 입은 유·무선 가입자를 대상으로 1개월 요금 감면을 시행하기로 했다. 감면 대상자는 조만간 확정해 개별 고지할 예정이다. 또 신용카드 결제가 중지돼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은 별도로 검토할 예정이다.  
 
김영민·김정연·정진호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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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