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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브렉시트 합의안 서명한 EU "오늘은 슬픈 날"…英 의회 비준이 관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왼쪽)과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하늘을 올려다 보고 있다. 영국과 EU 지도자들은 브렉시트 합의안에 25일 서명했다. [EPA=연합뉴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왼쪽)과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하늘을 올려다 보고 있다. 영국과 EU 지도자들은 브렉시트 합의안에 25일 서명했다. [EPA=연합뉴스]

 25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 특별정상회의에서 영국과 EU 지도자들이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합의문에 마침내 공식 서명했다. 2016년 6월 영국이 국민투표를 통해 브렉시트를 결정한 지 2년 5개월 만이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오늘은 슬픈 날”이라며 “영국과 같은 나라가 EU에서 탈퇴하는 것을 보는 것은 기쁨이나 축하의 순간이 아니라 슬픈 순간이자 비극”이라고 말했다.
 
EU와 영국은 브렉시트 협상을 일단락 지음에 따라 브렉시트 합의에 대한 양측 의회의 비준 동의를 받는 절차에 들어갔다. EU에선 스페인이 비토 카드를 꺼내 들었던 지브롤터 문제가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 스페인 간 협의 사항으로 정리되면서 이의 없이 통과될 전망이다.  
 
관건은 영국 의회에서 비준 여부다. 양측 의회를 통과하면 내년 3월 29일 영국은 EU를 떠나게 된다. 2020년 말까지 전환 기간을 둬 현행대로 EU의 제도와 규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와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이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회견을 준비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와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이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회견을 준비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하지만 다음 달로 예정된 의회 투표를 앞두고 영국 보수당 강경 브렉시트파 의원뿐 아니라 EU 잔류를 선호하는 노동당 등 야당 의원들도 정부의 브렉시트 합의에 부정적이다.
 
보수당 강경파들은 메이 정부가 EU 소속인 아일랜드와 영국령인 북아일랜드 간 ‘하드 보더(국경 통과 시 통관ㆍ통행 절차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를 피하기 위해 별도 합의가 있을 때까지 영국 전체가 EU의 관세동맹에 잔류토록 한 것을 비판한다. 테리사 메이 총리는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간 ‘피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으면서 북아일랜드와 영국 본섬을 분리하지 않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강경파는 “EU의 가신 나라로 전락할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영국 의회에서 합의안이 부결되면 이후 전개될 시나리오는 네 가지다. EU와 재협상에 나설 수도 있지만, EU와 아무런 합의 없이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할 수 있다. 영국 정부와 EU는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대비도 하고 있다. 메이 총리가 물러나면서 조기 총선이 치러질 가능성도 있으며, 제2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실시될 여지도 있다.
 
런던=김성탁 특파원 sunt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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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