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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5차례 위장전입 의혹"

김상환(52ㆍ사법연수원 20기) 대법관 후보자가 5차례에 걸쳐 위장 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25일 제기됐다.
 
김상환 신임 대법관 후보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상환 신임 대법관 후보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회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본 결과, 김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 및 자녀 교육 등의 목적으로 5차례에 걸쳐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1994년 3월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명됐는데, 당시 주민등록 주소는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아파트였다. 두 달 뒤 김 후보자 배우자만 부산에 주소를 옮기고, 김 후보자는 친형이 세대주로 있는 서울 도봉구 창동의 한 빌라로 전입 신고를 한다. 또한 그해 9월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다시 했다.
 
1년 뒤에도 김 후보자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빌딩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했다. 1996년 3월 김 후보자가 울산지원 판사로 임명됐을 때에도 그의 배우자와 장녀는 울산으로 전입 신고했지만, 김 후보자는 서초동 빌딩 주소를 유지했다.
 
김 의원은 “후보자의 근무지와 무관한 곳에 전입신고를 계속한 것은 부동산 투기 목적이 농후하다"고 비판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23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원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뉴스1]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23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원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뉴스1]

2013년 2월 김 후보자는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부장판사로 임명되지만 김 후보자와 그의 가족은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아파트에 주소를 뒀다. 김 의원은 “당시 김 후보자의 장녀는 19세, 장남은 18세였다”며 “자녀 교육 목적의 위장 전입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 수석부장판사 출신인 김 후보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김소영 대법관의 후임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을 했다. 김 후보자는 진보 성향의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 출신이다. 최근 법관 탄핵을 의결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상당수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청문회에서도 법관 탄핵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최민우 기자 min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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