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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화재로 인한 '통신 먹통' 손해배상 어떻게 되나

 
  KT 아현지사 통신국사에서 24일 오전 화재가 발생하면서 인근 지역 통신장애가 이어지고 있다. 장애가 길어짐에 따라 이에 따른 향후 보상 방안도 주목 받고 있다.
 
KT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 약관에는 고객 책임 없이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시간당 월정액(기본료)과 부가사용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고객과 협의를 거쳐 손해배상 하게 돼 있다. IPTV의 경우 시간당 평균요금의 3배를 보상한다.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의 KT 아현빌딩 지하 통신구에서 불이나 소방관들이 화재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의 KT 아현빌딩 지하 통신구에서 불이나 소방관들이 화재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4월까지 총 8차례의 통신 장애가 발생해 1753만명이 피해를 봤다. 장애에 따른 보상금은 668억7000만원이었고, 1인당 평균 3460원을 보상받았다. 
 
가장 최근의 대표적 통신 장애는 올해 4월 발생한 SK텔레콤의 VoLTE 서버다운 사태다. SK텔레콤은 지난 4월 6일 소프트웨어 오작동으로 VoLTE 서버가 다운되며 2시간 31분간 음성과 문자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했다. 당시 SK텔레콤은 730만명의 피해자에게 약관 외 자체보상으로 총 220억원을 지급했다. 
 
LG유플러스의 경우 지난해 10월 경기 남부 등 일부 기지국 장비오류로 데이터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다.  
 
앞서 이날 오전 11시 12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 아현지사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서대문·마포·중구·용산 등 KT가 제공하는 휴대전화와 인터넷 등에 통신장애가 발생했다. 이 곳은 전화선 16만 8000회선, 광케이블 220조가 설치된 곳이다. 이에 따라 서울 및 경기 일부 지역에서 유·무선 통신이 작동하지 않아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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