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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인도까지 여성 이사 할당제 … 캘리포니아주 어기면 벌금 3억원

세계적으로 여성이사할당제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기업들이 임원에 일정 비율 이상의 여성이 포함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국가별로 차이는 있지만 할당제 목표를 맞추지 못한 기업은 벌금 뿐 아니라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다.
 

노르웨이 2003년부터 40% 의무화
한국은 논의 단계 … 지난달 법안 발의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여성이사할당제를 도입했다. 이곳에 본사를 둔 상장기업은 2019년 말까지 적어도 여성 임원 한 명을 둬야 한다. 어기면 최대 30만 달러(약 3억4000만원) 벌금을 물어야 한다. 또 2021년 말까지 이사회 규모가 5명 일 경우 최소 2명, 6명은 3명의 여성 임원을 두도록 순차적으로 강화한다.
 
여성이사할당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곳은 유럽연합(EU)이다. 2003년 노르웨이가 가장 먼저 ‘40% 할당제’를 시행한 뒤 아이슬란드(2006년), 스페인(2007년), 프랑스·이탈리아(2011년) 등으로 확산됐다. 이은형 한국여성경제학회장(국민대 경영학 교수)은 “가만히 놔두면 여성임원 비율을 30%까지 끌어올리는 데 수십 년이 걸리는데 할당제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여성이 늘어나면 남성 임원 위주의 조직에 비해 더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보고서들이 나오면서 글로벌 기업들도 주목한다”고 설명했다.
 
아시아에서도 할당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인다. 말레이시아는 이미 2011년부터 대기업 이사회의 30%를 여성으로 뽑아야 한다는 제도를 만들었다. 2016년 기준 대기업 여성임원 비율은 16.6%로 5년 전(7.6%)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요즘 인도도 ‘모든 상장기업은 1명 이상의 여성 임원을 둬야 한다’는 정책을 펼치면서 여성 임원 비율이 12%를 넘었다. 한국과 가까운 일본에서도 ‘10%할당제’를 시행한다. 여성 임원이 한 명도 없는 상장기업은 그 이유를 주주에게 설명하라는 규정을 만들었다.
 
반면 한국에선 아직까지 논의 단계다. 올 들어 여성 단체나 연구원에서 ‘여성이사할당제 필요성’ 관련 세미나가 수시로 열리고 있다. 지난달엔 자산 규모 2조원 이상인 상장기업은 특정 성의 이사가 3분의 2를 넘지 않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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