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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음주운전' 김종천 직권면직…"단호하게 대처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음주운전이 적발된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에 대해 “직권면직”을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음주운전을 한 김종천 의전비서관에 대한 직권면직을 지시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음주운전을 한 김종천 의전비서관에 대한 직권면직을 지시했다. 연합뉴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김 비서관과 관련된 사안을 보고받은 뒤 직권면직을 지시했다”며 “차량에 동승했던 2명에 대해서도 경찰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징계 절차 착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직권면직은 사표 수리 등 일반적 의원면직과 달리 징계 사실이 기록에 남는다. 김 대변인은 “직권면직은 징계 사유가 발생했을 때 면직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결정을 내리게 된다”며 “문 대통령이 직권면직 방침을 정하면서 이미 (면직)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일반적인 징계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별도의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의 결정을 내린다”며 “그러나 직권면직이라는 결정 자체에 이미 해임 이상의 징계가 포함된 조치다. 별정직 공무원에게는 사실상 가장 강도높은 조치”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김 비서관의 직권면직을 지시하면서 “대통령이 직접 음주운전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준수해야 할 청와대 직원이 어겼다는 점에서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불과 한달여 전인 지난달 10일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교육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을 더욱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한 상태다.
 
문 대통령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동승자 2명에 대해서도 징계 여부를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김 비서관이 음주 상태로 운전한 관용차에는 청와대 직원 2명이 타고 있었다. 그러나 경찰은 이날 새벽 이들이 동승했다는 점을 확인했지만, 김 비서관이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다는 이유로 ‘방조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신분 확인 등을 하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동승자와 관련 “의전비서관실 행정관 1명과 행정 요원 1명 등 여성 직원 2명”이라며 “정릉에 사는 김 비서관이 평창동 관사에 사는 직원들을 태워주려고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비서관이 운전한 관용차량에 대해서는 “업무 특성에 따라 일부 비서관에게 제공되는 청와대 관용차로, 출퇴근 시에도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8 포용국가 전략회의에 입장하다 예정된 동선인 책상 사이가 좁고 케이블로 막혀 있자 뛰어 넘고 있다. 이 장면을 지켜보던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오른쪽)은 미소짓고 있고, 대통령 의전을 담당하는 김종천 비서관은 당황한 모습이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8 포용국가 전략회의에 입장하다 예정된 동선인 책상 사이가 좁고 케이블로 막혀 있자 뛰어 넘고 있다. 이 장면을 지켜보던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오른쪽)은 미소짓고 있고, 대통령 의전을 담당하는 김종천 비서관은 당황한 모습이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 나오자 동승자에 대한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경찰은 “동승자의 방조 혐의를 조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비서관은 이날 오전 0시 35분께 서울 종로구 효자동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100m가량을 운전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20%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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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내부에선 이 때문에 “청와대 공직기강 문제가 재차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지난 6월 조현옥 인사수석이 탄 관용차가 청와대 앞에서 신호위반으로 적발됐고, 지난 10일에는 경호처 5급 공무원이 술집에서 시민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경찰이 출근길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일제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중앙포토

경찰이 출근길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일제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중앙포토

실제로 이날 외부에서 열릴 예정이던 청와대 비서관들의 워크숍은 김 비서관의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나면서 급하게 청와대 경내로 변경됐다. 김 대변인도 “장소 변경은 이번 사건과 연관돼 있다”고 말했다. 워크숍에서도 김수현 정책실장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세를 가다듬고, 또 더 분발하자”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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