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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 모든 어린이집 ‘평가 인증’ 의무화

[연합뉴스]

[연합뉴스]

현재 어린이집 신청에 따라 실시하는 평가 인증 제도가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바뀐다. 또 보육교직원의 아동학대범죄 및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평가 등급이 최하위 등급으로 조정된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 90건의 민생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당초 지난 15일 본회의를 열어 정당 간 이견이 없는 이들 비쟁점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국회 본회의 보이콧으로 무산됐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한 것이 골자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는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의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05년 도입한 제도다. 현재는 신청한 어린이집만 3년에 한번 평가한다.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상호작용 및 교수법, 건강ㆍ영양, 안전 등 6개 영역별로 평가해 점수를 매기고 75점 이상이면 우수 어린이집으로 인증을 준다.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은 지난 9월 기준 전체 3만9천246곳 중 3만1천474곳(80.2%)이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장은 “개정 영유아보육법은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공포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내년 6월 중하순께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가짜 신분증을 제시한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제공한 식품접객영업자에게는 행정처분을 면제해주는 식품위생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 식품위생법은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유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나 폭력ㆍ협박 등에 따른 것이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면제해준다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경우 무조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돼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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