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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카드수수료 2.3%에서 1.5%로 내린다"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국회에서 민생경제 연석회의 제2차 회의를 열고 카드수수료를 현행 2.3%에서 1.5%까지 내리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여당은 26일 정부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그동안 연석회의가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했고, 먼저 착수한 게 카드수수료 인하 문제였다"며 "오늘까지 보고받은 것으로는 회의에서 논의한 원안대로 거의 수수료 인하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중소사업자 수수료는) 2.3%에서 1.5%로, 0.8%포인트 내리는데 구간별로 차이는 좀 있다"며 "그러나 매출액 10억원 이하 사업자는 다른 세제까지 감안하면 제로 퍼센트에 가깝게 합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늘 오후나 월요일쯤 공동 발표를 하게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6일(월요일)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 대표 발언과 관련해 현재까지는 확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김남근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대기업들이 요구하는 규제완화 법률은 여야가 신속히 합의 처리한다는데, 서민이 요구하는 민생입법 논의는 지지부진하다"며 "주거·통신·가계부채 완화를 위한 임대차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민생입법을 우선 처리해 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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