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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주는 부모 204명…광장 한복판 얼굴 공개 논란

[사진 '양육비를 안 주는 아빠들(bad fathers)' 사이트 캡처]

[사진 '양육비를 안 주는 아빠들(bad fathers)' 사이트 캡처]

돈이 있는데도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얼굴 공개 사진전이 개최된다.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이 만든 ‘양육비 해결 모임’(양해모)은 24일 오전 9시 서울역 광장에서 ‘배드 파더&배드 마더 사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비양육자들 204명(남성 187명‧여성 17명)의 얼굴을 공개하고 100만 서명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양해모 측은 “아이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비양육자에 대한 사진전을 진행한다”며 “사진전에 와서 힘으로 제압하겠다고 협박하는 비양육자들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들의 생존권이 달린 양육비가 법적‧사회적으로 보호받아 대한민국에서 우리 죄 없는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정부는 22일 고의로 양육비 지급 의무를 회피하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제재 도입 등 양육비 이행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대책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아 아동 복리가 위태롭게 된 경우 아동학대로 처벌하고, 악의적인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조치 등 강제력 있는 조치 추진을 검토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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