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가짜신분증으로 속인 청소년에 술 팔면 영업정지 면한다

합성사진으로 만든 위조신분증.[사진 부산경찰청]

합성사진으로 만든 위조신분증.[사진 부산경찰청]

가짜신분증을 이용해 성인으로 속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식품접객영업자에게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면제해주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현행법상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경우 이유와 상관없이 영업정지 등의 제재처분 대상이 돼 잘못은 청소년이 했으나 벌은 주류 제공자가 받게 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경쟁업체가 이를 악용해 영업정지를 유발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국회는 23일 오전 본회의에서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유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나 폭력‧협박 등에 따른 것이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면제해준다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또한 위해 식품 판매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과 벌금의 기준을 현행 소매가격에서 판매금액으로 변경해 합리적 처벌이 이뤄지게 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