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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의 또 다른 경고…"한국 실업난 2020년까지 지속"

문재인 정부 들어 이어지고 있는 ‘고용 대란’이 2020년까지 이어질 거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전망이 나왔다. OECD는 고용 악화의 주범으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을 꼽고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자료 OECD

자료 OECD

OECD는 최근 내놓은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을 통해 한국의 실업률을 올해와 내년에 각각 3.9%와 4%로 전망했다. 지난 5월 전망치(올해 3.8%, 내년 3.7%)에 비해서 6개월 만에 각각 0.1%포인트, 0.3%포인트 올려잡았다. 
 
5월 전망에는 내년 실업률이 올해보다 나아질 거로 봤지만, 이번 전망에선 올해보다 내년에 고용 상황이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런 전망이 현실화하면 2001년(4%) 이후 가장 높은 실업률을 기록하게 된다.
 
OECD의 이런 실업률 전망은 다른 기관보다 비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와 내년 실업률을 3.9%, 한국은행은 3.8%로 내다봤다.
 
2020년 실업률도 4%가 될 것으로 OECD는 예상했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올해 2.7%에서 내년 2.8%, 2020년 2.9%로 소폭이나마 개선된다. 하지만 고용 사정은 2020년에도 나아지지 않을 거라 본 것이다.
 
OECD는 이번 전망에서 “고용과 성장에 부정적인 효과(negative effects)를 피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은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1년 전 “생산성 제고가 뒷받침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비용 증가는 한국의 경쟁력을 약화(weaken)할 수 있다”는 언급에서 경고 수위를 더 높인 것이다. 올해(16.4%)와 내년(10.9%) 같은 급격한 상승률을 반복해선 안 된다는 얘기다. 
고용대란이 2020년까지 이어질 거라는 OECD의 전망이 나왔다.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실업자들이 실업급여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뉴스1]

고용대란이 2020년까지 이어질 거라는 OECD의 전망이 나왔다.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실업자들이 실업급여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뉴스1]

이미 고용 분야 지표를 중심으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달 실업률은 3.5%로 전년 동월대비 0.3%포인트 올랐다. 10월 기준으로는 2005년(3.6%) 이후 사상 최고다. 취업자 증가 규모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9개월째 10만명대 이하 수준을 맴돌고 있다. 지난해 연평균 취업자 증가율(31만6000명)을 크게 밑돈다. 특히 임시직은 2016년 9월 이후 26개월째, 일용직은 지난해 11월부터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속적인 고용 부진은 분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올해 3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52를 기록했다.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 가구의 평균 소득이 5.5배 넘게 차이 난다는 의미다. 3분기 기준으로 2007년(5.52) 이후 가장 크게 벌어졌다. 3분기에 1분위(소득 하위 20%) 근로소득은 전년 대비 22.6%, 2분위(소득 하위 20~40%)는 3.2% 감소했지만, 4분위(소득 상위 20~40%) 근로소득은 2.6%, 5분위(소득 상위 20%)는 11.3% 증가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앗아가면서 지갑을 더욱 얇게 하는 것이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고용시장 침체와 내수 부진 등이 저소득 가구의 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도 분배 지표 악화의 원인으로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과 함께 고용 부진을 꼽았다.
 
정부 정책 전환이 필수적이라는 게 전문가의 진단이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은 이론적으로 일자리가 있는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는 정책”이라며 “분배를 개선하려면 일자리를 늘리려는 정책을 펴야 하고 이러려면 민간의 고용과 투자를 늘리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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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