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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치유재단도 해산하는데…대구선 위안부지원조례 '제동'

지난해 세계 위안부의 날을 맞아 동아운수 151번 버스에 태워졌던 '평화의 소녀상'들이 일본대사관 앞에 놓여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세계 위안부의 날을 맞아 동아운수 151번 버스에 태워졌던 '평화의 소녀상'들이 일본대사관 앞에 놓여 있다. [연합뉴스]

대구에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돕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 제정이 사실상 무산됐다. 대구시의회는 23일 "이달 초 발의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이 22일 본회의 전 심의인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유보 결정됐다"고 밝혔다. 조례 자체를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 안건에 올리지 못하게 된 셈이다. 
 
조례에는 크게 4가지 내용이 담겼다. ①위안부 피해 생존 할머니에 대해 매월 생활보조비 100만원 지원 ②설날·추석 위문금 각 50만원 지원 ③사망시 조의금 각 100만원 ④조형물·동상 등 기념물 설치 지원 및 관리사업이다. 조례 대상이 되는 대구 생존 위안부 피해자는 이용수 할머니 등 3명이다. 
충남 천안 국립 망향의 동산 안 모란묘역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첫 정부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이용수 할머니, 문재인 대통령, 김정숙 여사, 곽예남, 김경애 할머니. [중앙포토, 청와대사진기자단]

충남 천안 국립 망향의 동산 안 모란묘역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첫 정부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이용수 할머니, 문재인 대통령, 김정숙 여사, 곽예남, 김경애 할머니. [중앙포토, 청와대사진기자단]

조례 유보 결정은 심의에 참여한 자유한국당 의원 상당 수가 반대 의견을 내면서다. 조례를 심의한 문화복지위원회는 5명의 자유한국당 의원과 1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심의 통과를 위해선 과반수 이상의 찬성 의견이 필요하다. 
 
심의에 참여한 자유한국당 김태원 시의원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생활비 지원, 위문금 지원 같은 부분은 당연히 찬성한다. 하지만 조형물 건립 등 기념사업 지원이 걸려 유보 의견을 낸 것"이라며 "상위법('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으로 다양한 기념사업이 이미 진행 중이지 않느냐. 순수하게 중복 사업이 포함된 조례안으로 봤다"고 했다. 
 
이에 대해 조례를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강민구 의원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돕자는 조례를 상위법과 연결한다는 것 자체가 지방자치·지방분권과 맞지 않는 것"이라며 "역사적 사실만 바라봐야 할 조례를 자유한국당 여러 의원이 중앙당 기조에 따라가는 것 같아 아쉽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초엔 당적을 가리지 않고 자유한국당 의원 등도 조례 발의에 공동으로 이름을 올리더니,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 정치적 의도가 엿보이는 부분 아니냐"고 덧붙였다. 
대구시의회 전경. [사진 대구시]

대구시의회 전경. [사진 대구시]

최근 정부는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2015년 한·일 간 위안부 합의에 따라 출범했던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강제노역 배상 판결에 이어 한일관계를 냉각시킬 수 있는 사안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조례 유보 결정을 두고 시민단체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은 22일 성명을 통해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피해자들의 인권 증진을 목표로 한 조례가 유보돼 개탄스럽다"며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하위법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 등은 안일하고 기계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구시의회 조례안 유보는 위안부 기념사업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런 활동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고 주장했다.  
 
대구시의회에는 모두 30명의 의원(자유한국당 25명, 더불어민주당 5명)이 활동 중이다. 
 
대구=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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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