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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檢, 박병대 이어 고영한 전 대법관 공개 소환…양승태만 남았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일어난 각종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고영한 전 대법관(63·사법연수원 11기)이 23일 오전 9시 10분쯤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차한성·민일영·박병대 전 대법관에 이은 전직 대법관에 대한 네 번째 소환 조사다. 검찰은 전직 대법관들의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한 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 시기를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30분 고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고 전 대법관은 ‘사법농단 사태에 책임감을 느끼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원행정처 행위로 인해 사법부를 사랑하는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누구보다도 지금 이 순간에도 옳은 판결, 바른 재판을 위해 애쓰시는 후배 법관을 포함한 법원 구성원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럽다. 사법부가 하루빨리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길 바랄 뿐”이라고 밝혔다.
 
고 전 대법관은 ‘사법농단 의혹은 후배 법관과 행정처장 중 누구 책임이 더 큰지’ ‘수사기밀 유출 및 재판거래가 행정처장의 정당한 직무라 생각하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사실에서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고영한 전 대법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고 전 대법관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인 2016년 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며 각종 사법농단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뉴스1]

고영한 전 대법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고 전 대법관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인 2016년 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며 각종 사법농단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뉴스1]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법원행정처장으로 일하면서 부산 법조비리 사건과 각종 영장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고 전 대법관은 부산 스폰서 판사 비리 의혹과 관련해 2016년 9월쯤 윤인태 전 부산고법원장에게 전화해 문모 전 부산고법 판사의 재판정보 누설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고 전 대법관은 또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법관들을 상대로 한 수사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영장전담판사를 통해 수사기밀을 빼내고 영장재판 가이드라인을 일선 법원에 내려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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