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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진격한 택시기사들 “카풀 OUT”…딜레마 빠진 민주당

제2차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렸다.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제2차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렸다.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주변의 윤중로 벚꽃길 옆 도로엔 택시가 줄줄이 주차돼 있었다. 이날 카카오 카풀 애플리케이션에 반대하는 택시업계의 집회가 여의도에서 열렸기 때문이다. 이날 집회는 4개 단체(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로 구성된 택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주최했다. 지난달 18일 광화문 집회에 이은 두 번째 집회였다.
 
이들이 국회 앞을 집회 장소로 택한 건 국회에 계류 중인 이른바 ‘카풀제한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기 위해서였다. “카풀 전면 불법화”도 이들의 바람이다. 이들은 카카오 카풀이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주장한다.
 
 
택시기사들의 반발에 맞닥뜨린 더불어민주당은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이다. 카풀 애플리케이션은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핵심 키워드인 혁신성장을 상징하는 사업이다. 카풀 활성화 등 공유경제 도입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반면, 택시 업계 종사자들의 일자리와 생계 걱정을 해결해 줄 묘안은 없는 상황이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4단체 종사자들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제2차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4단체 종사자들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제2차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앞서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은 “최근 택시의 과잉공급 및 과소수요로 택시 사업의 어려움이 사회적 문제가 돼 택시의 감차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 카풀을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출퇴근 때 승용차를 유상으로 함께 타는 카풀 행위를 금지토록 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자유한국당 문진국,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 등은 카풀 허용 출퇴근 시간을 법에 명시해 카풀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같은 법 개정안을 내놨다. 비대위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국회가 상업적 카풀 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을 즉각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공유경제라는 세계적 흐름을 거스르면 안 된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카풀업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지난 21일 “미국의 우버, 중국의 디디추싱, 동남아의 그랩과 같은 공유경제 기업들은 신규 고용을 창출하고 동시에 시민들의 편리함까지 가져다주고 있다”며 카풀 제한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냈다.

 
2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택시·카풀 TF 회의에서 전현희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택시·카풀 TF 회의에서 전현희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달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카카오 카풀 대응방안과 관련해 “공유경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거스를 수 없지만, 고용의 문제는 대한민국에선 생명과 같다”고 말했다. 공유경제와 고용문제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란 의미다. 여기에 택시업계 종사자(약 30만명)와 가족을 합친 100만명 안팎의 표심도 고려해야 한다. 향후 카풀 도입 추진 과정에서 당내 이견이 표출될 가능성이 큰 이유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지난달 14일 당 정책위 산하에 택시·카풀 TF를 구성하고 관련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최근에는 택시업계 대표자(지난 13일)와 카풀업계 대표자(지난 20일)를 차례로 만났다. TF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지난 20일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은 택시산업에 대한 우려와 함께 카풀 같은 새로운 서비스가 제대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표명했다. 당·정·청 협의와 정책위원회 토론 등을 거쳐 합의가 도출된다면 입법을 고민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TF 구성 한 달이 넘도록 아직 이렇다 할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한편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국토위 전체회의(22일)에서 카풀 운행을 출퇴근 시간으로 제한하는 것 대신 운전자만 하루 2회 운행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밝혔다. 김 장관은 “출퇴근 시간대가 다양해져 카풀 이용자는 24시간 사용할 수 있겠지만, 운전하는 사람은 출근과 퇴근 2번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이 낸 의견은 택시업계의 우려를 해소하면서 공유경제를 구현하는 절충안 중 하나로 검토될 전망이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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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