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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최문순 강원지사 회계책임자 검찰 고발

 
최문순 강원지사

최문순 강원지사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22일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최문순 강원도지사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였던 A(39)씨를 정치자금 부정지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중 지난 지방선거와 관련한 회계책임자가 검찰에 고발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선거 이후인 7월 초 선관위에 신고된 후보자의 정치자금 계좌에서 잔무처리비용 명목으로 자신을 비롯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등 3명에게 215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이같은 방법으로 선거자금을 지출한 행위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치자금법 상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해야 하고,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해선 안된다. '사적 경비'는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 개인적인 여가 또는 취미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가계의 지원·보조 등이 해당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선관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선거 종료 후 (잔무처리 이유로) 임금을 주는 것은 인정하고 있지만 이들은 그 범위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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