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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진 길 가는 경사노위 … 현 정부 들어 경영계만 양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위원들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동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김병철 청년유니온·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오른쪽부터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이날 회의에 민주노총은 불참했다. [강정현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위원들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동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김병철 청년유니온·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오른쪽부터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이날 회의에 민주노총은 불참했다. [강정현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가 22일 출범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이 개정 공포(6월)된 지 5개월 만이다. 민주노총의 참여를 기다리다 늦어졌다. 민주노총은 끝내 참여하지 않았다.
 
경사노위는 기존 노사정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사회적 대화 기구다. 노사정위는 노동단체(두 노총)와 경제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 정부로 꾸려졌다. 경사노위에는 소상공인·비정규직·여성·청년·중소기업·중견기업도 대화 주체로 참여한다. 노동뿐 아니라 경제와 사회 전반의 문제를 다루겠다는 포부를 안고 기구의 성격을 바꿨다.
 
그러나 순항을 기대하긴 힘든 형편이다. 경사노위에 기대하는 것은 사회적 대타협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출범식에서 “경제 주체들이 고통을 나누겠다는 마음자세를 당부한다”며 “양보와 타협 없이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고 강조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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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사회적 대타협은 빅딜이 전제돼야 한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양보해 주고받는 식이어야 한다는 말이다. 2015년 9월 15일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사회적 대타협(이하 9·15 대타협)’도 그렇게 나왔다.
 
한데 현 정부 들어 9·15 대타협 중 경영계가 양보한 것만 쏙 빼서 실행에 옮겼다. 차별 시 징벌적 손해배상, 출퇴근 산업재해 인정, 실업급여 지급 연장과 지급액 인상, 최저임금 단계적 현실화, 실근로시간 52시간 단축 등이다. 반면에 9·15 대타협에서 경영계가 요구해 노동계와 합의한 사안은 감감무소식이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 직무·성과·숙련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같은 사안이다. 근로시간을 줄이는 대신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는 것도 그중 하나다. 정부와 정치권이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이걸 누락해 갈등이 불거졌다.
 
한마디로 9·15 대타협에 따른 과실을 다 챙기고 있는 노동계, 더는 내놓을 게 없는 경영계가 협상 테이블에 앉는 모양새다. 합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상케 하는 대목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과 같은 노동계 요구를 수용해 밀어붙이고 있다. 그것도 경사노위가 정식 출범하기 전에 경사노위 소위원회를 내세워서다.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 관행 개선위원회는 ILO 협약 비준을 둘러싸고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20일 ‘공익위원안’이란 이름으로 ▶5급 이상 공무원과 소방공무원 노조 가입 허용 ▶실업자·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 ▶노조 전임자 확대 등을 권고했다. 그러자 청와대와 여당은 내년 2월 처리를 공언했다. 경사노위가 합의 없이 학자(공익위원)를 동원해 짜놓은 프로그램에 따라 움직이는 인상을 주는 이유다.  
 
민주노총과의 관계도 숙제다. 문 대통령은 “자기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투쟁하는 게 아니라 대화와 타협, 양보와 고통 분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1일 총파업으로 위력시위를 벌인 민주노총을 겨냥한 말이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장외투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경사노위에서 설령 사안별 합의를 하더라도 민주노총이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사회적 합의 자체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희한한 모양새가 연출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민주노총의 빈자리가 아쉽다”고 한 데는 이런 우려가 녹아 있는 듯 보인다.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민주노총 지도부에 경사노위 참여를 설득하고 있다. 하지만 지도부 뜻대로 되는 체제가 아니다. 집단지도체제여서다. 위원장이 결심해도 전체 대의원이 반대하면 도루묵이다. 계파 간 갈등이 심한 상황에서 경사노위 참여가 이뤄질지 미지수다. 
 
김기찬 고용노동선임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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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