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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대·마스크 등 몸에 닿는 제품엔 방사능물질 아예 못 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22일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5월, 이른바 ‘라돈 침대 사건’으로 촉발된 생활용품 방사능 공포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진 종합 대책이다.
 
원안위는 5월 이후 자진신고·제보 등을 통해 연간 방사능 피폭 허용 기준치인 1 밀리시버트(mSv)를 초과하는 제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거 조치를 해왔지만 쉽사리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실제로 지난 2일에는 미용 마스크와 메모리폼 베개·수입 침대 매트리스 등에서 또다시 안전 기준치를 초과한 방사능 피폭선량이 기록됐고, 20일에는 기준치의 2배를 웃도는 라돈이 검출된 ‘까사미아’ 침대에 대해, 소비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는 등 원안위의 관리 부실이 지적돼왔다.
 
원안위는 먼저 모나자이트와 같은 방사능 원료물질의 수입·판매부터 이를 사용한 가공제품의 제조·유통까지 생활방사선 제품의 모든 과정을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원료물질의 수입자·판매자에게만 적용된 등록제도를 확대해 가공제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원료물질은 등록업체 간에만 거래를 허용하고, 원안위는 원료물질 및 가공제품이 취득·판매 현황을 보고하도록 해 유통현황을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에도 기준치를 넘는 방사능 피폭 문제가 불거진 침대·마스크 등 신체에 장시간 밀착돼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방사능 원료 물질의 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음이온을 비롯해 방사선 작용이 마치 건강에 유익한 것처럼 홍보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부적합 의심 제품이 발견될 시에는, 지난 2일부터 운영중인원안위 산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생활방사선안전센터에서 신고·접수받아 조사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원안위는 이 같은 대책을 시행하기 위해‘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생활방사선법)’을 올해 말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시행 예정 시기는 내년 하반기다. 법률 개정에는 그간 방사선 제품의 ‘사각지대’로 지적받아온 이른바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규제도 담았다.
 
김성규 방사선방재국장은 “해외직구 등을 통해 구입한 제품은 제조사 등 수거 주체가 국내에 별도로 없어 행정조치가 어려웠다”며 “법령 개정 이전이라도 해외구매 제품에 대해서는 적극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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