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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발전단장 “김명수, 법원개혁 왜 원점 돌리나”

김명수 대법원장의 리더십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김 대법원장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동료 판사 탄핵 촉구 결의안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해 찬반 양측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22일에는 대법원장 직속인 사법발전위원회 후속추진단의 김수정 단장(49·연수원 30기·변호사)이 김 대법원장을 공개 비판했다. 김 단장은 이날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을 통해 “추진단 법안 제출 이후 진행되고 있는 절차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는 글을 게재했다.  
 
추진단은 지난 7일 사법행정 총괄기구로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해 이를 김 대법원장에게 전달했다.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대법원장이 보유한 사법행정 권한을 법원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로 대폭 이양하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하지만 김 대법원장은 지난 12일 “(개혁안을 놓고) 법원 내부의견을 더 듣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전국 각급 법원을 순회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법원 외부 인사들이 사법부 내 일정 권한을 갖는다면 법원 내에서 반발이 뻔할 텐데 김 대법원장이 이를 의식한 것 아니겠냐”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김 단장은 “추진단 활동 기간은 3주로 못 박고, 법원 내 의견 수렴은 한 달이상 한다고 한다. 지금 김 대법원장이 왜 원점과 같은 수준에서 법원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후속추진단은 법원행정처가 주도하는 ‘셀프 개혁’에 대한 우려를 차단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든 기구”라며 “(법원 의견 수렴을 이유로) 최종적으로 사법발전위원회 다수의견을 채택하지 않는다면 이는 개혁의 후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9월 취임 이후 김 대법원장은 현안에 대해 사실상 ‘무결정의 리더십’을 보여 왔다. 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이 마치 바둑을 두듯, 상대방이 돌을 놓으면 그제야 그에 맞는 수를 내는 것처럼 보인다”고 전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6월에도 재판거래 의혹 수사와 관련해 “사법행정의 영역에서 필요한 협조를 마다치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정작 법원은 검찰의 각종 자료 임의제출 요구를 잇달아 거부했다. 석 달 뒤인 지난 9월 사법부 70주년 행사에서도 김 대법원장은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것”이라고 공표했지만 법원과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핑퐁 사태’는 계속됐다.
 
한편 연합뉴스는 22일 재판거래 및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징계 심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판사 13명 명단’을 공개했다. 징계 대상 13명에 해당한다고 알려진 판사 명단엔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홍승면 전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이민걸 전 기획조정실장, 심준보 전 사법정책실장이 포함됐다. 또 정다주 전 기획조정심의관, 김민수 전 기획1심의관, 김봉선 전 사법지원심의관, 시진국 전 기획2심의관,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박상언 전 기획조정심의관, 김연학 전 인사총괄심의관이 언급됐다. 평판사급 명단엔 문성호 전 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과 노재호 전 인사1심의관이 들어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징계 논의 대상 판사에 대한 신원을 노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징계 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당사자 신상 공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최선욱 기자 isotop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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