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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차범근축구교실, 퇴사 코치에 미지급 퇴직금 줘라”

차범근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뉴스1]

차범근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뉴스1]

차범근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운영하는 차범근 축구 교실에서 근무했던 코치가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해고됐다며 소송을 제기한 끝에 퇴직금 일부를 돌려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박종택 부장판사)는 차범근 축구 교실 전 코치 노모씨가 축구 교실을 상대로 낸 퇴직금 지급 소송에서 "노씨에게 3300여만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며 21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노씨는 2002년 6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차범근 축구 교실에서 코치로 근무했다. 그는 퇴직하면서 2012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로 산정한 퇴직금 1900여만 원을 받았다. 그는 입사일인 2002년 6월부터 2011년 12월까지의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5000만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축구 교실 측은 해당 기간의 퇴직금은 중간에 정산이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2002~2005년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금 중간지급 약정이 있었다거나, 퇴직금 지급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축구 교실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2006~2011년 부분에 대해서는 축구 교실 측이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총 160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봤다. 그러나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노씨의 적극적·명시적 요구가 없었던 만큼 퇴직금으로서 효력은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노씨가 차 전 감독 가족의 소유 건물 3곳의 관리 업무를 맡은 것에 대해 보수 1억원을 청구한 내용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차 전 감독이 노씨에게 월 30만원씩 총 2300여만원을 상가관리비 명목으로 지급한 점 등에 비춰 이를 초과하는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축구 교실 측은 "노씨가 수강료 등을 횡령했다"며 3억여원을 뱉어내야 한다고 맞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횡령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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