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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총파업, 역시 민노총답다…국민 안중에 없어”

환노위 주재하는 김학용 위원장 [연합뉴스]

환노위 주재하는 김학용 위원장 [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민노총 총파업과 관련 “역시 민노총답다.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4% 수준에 불과한 조합원 80만명의 조직이 노동계를 대표한다며 벌이는 총파업 강행을 보면서 그들의 구호보다 국민의 근심과 한숨 소리가 더 크게 들린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상대적으로 높은 연봉을 받는 민노총 조합원들이 고용세습 특권까지 누리면서 사회적 약자 운운하는 모습에서 많은 국민들은 이미 그들의 요구에 귀를 닫은 지 오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고용·투자·생산 등 한국경제의 각종 지표가 곤두박질치고, 경영환경 악화로 외국으로 공장을 옮기는 기업들이 줄을 잇고 있다"며 "고용대란으로 청년들의 미래가 미세먼지만큼이나 답답한 위기상황에서 총파업을 벌이는 것을 국민들이 지지해 줄 것이라 판단했다면 그들의 한심스러운현실 인식에 우려를 금치 못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ILO 핵심협약 비준안과 관련 “더군다나 민노총 총파업이 예고된 하루 전날 사회적 대화 기구라는 경사노위에서 발표한 ILO 핵심 협약 비준안은 노사갈등을 봉합하기는커녕 오히려 키우는 꼴”이라며 “경사노위안대로 입법이 이뤄지면 해고·실직 노동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해직 교원 가입 문제로 법외노조 판정을 받은 전교조가 다시 합법화되는 것이고, 불법 파업 등으로 해직된 사람도 노조원 자격으로 노사 교섭에 관여할 수 있게 된다. 6급 이하만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 노조도 관리직과 일부 직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소방관도 노조원이 될 수 있다. 그야말로 법 위에 군림하는 노조 세상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추락하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당연히 해야 할 탄력근로제단위기간 확대 논의에는 참여하지 않으면서 총파업으로 대국민 협박을 일삼는 민노총이나,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달라고 했더니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경사노위나 국민이 안중에도 없는 건 마찬가지이다. 국민과 맞서려고 하는 순간 이미 적폐세력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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