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부산 버스·택시 노조 간부 무더기 적발…웃돈 관행 바뀌나

부산 사상구 서부시외버스터미널에 정차돼 있는 버스들. [중앙포토]

부산 사상구 서부시외버스터미널에 정차돼 있는 버스들. [중앙포토]

부산지역 버스·택시 업체가 노조 간부인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수당 등을 핑계로 월급에 웃돈을 지급하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업체가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근로자보다 초과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노조 지배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봤다. 근로시간 면제자는 근로 대신 근로시간면제 대상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노조 간부에 해당한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역 시내버스 33개 업체와 택시 96개 업체의 사업주 129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노동청은 2013년 4월부터 지난 4월까지 버스·택시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버스업체는 근로시간 면제자인 각 사의 노조 지부장에게 한 달에 30일 치 임금을 지급했다. 버스 근로자의 한 달 근무 일수는 25일이다. 노조 지부장에게 5일 치 임금을 더 준 셈이다. 또 직무수당 명목으로 월 80만원을 추가 지급했다. 노조 간부는 근로자보다 더 받은 금액은 월 110만~140만원에 달했다. 
 
택시업체들은 실경비 보조금 명목으로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40만원가량을 추가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형건 노동청 노사상생지원과 상황실장은 “택시업체는 월 임금이 100만원 수준으로 낮아서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웃돈을 줄 수밖에 없었다고 항변한다”며 “다툼의 여지는 있지만 (노동청은) 상식을 넘어선 수준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판단했다. 사용자 측이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근로자와 비교해 임금을 더 초과 지급하면 부당노동행위다”고 말했다. 노동청은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사용자 측이 지난 5년간 부당 지급한 규모는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상남도시외버스 노조원 150여명이 2017년 11월 근무일수단축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경상남도시외버스 노조원 150여명이 2017년 11월 근무일수단축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이 사건은 지난 4월 공공운수노조가 검찰에 고발하면서 드러났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버스 업계는 노조 간부에게 각종 수당과 법정 복리비, 퇴직금 등을 포함해 1인당 연간 2000만원씩, 노조 지부장 33명에게 한 해에 모두 6억원 이상이 부당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택시업체도 노조 지부장에게 일반 택시기사 임금 108만원에 추가로 124만원을, 택시사업장 96곳이 연간 14억원을 노조 지부장에게 부당 지원했다”고 말했다. 
 
사용자 측에 노조 간부에게 웃돈을 지급하는 관행은 어용 노조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공공운수노조는 주장한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그동안 노조가 노조원의 권익 보호보다 사용자 측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내부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었다”고 말했다.
 
버스·택시 업계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버스 업계 관계자는 “노사 임금 협약에 따른 조치로 수년간 이어져 온 관행”이라며 “근로자 급여 지급 한도 범위를 넘어서는 수준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