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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로 개인정보 활용 길 터 준 당정, 당 일부선 불만 누적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당정협의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오른쪽 둘째)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 원내대표, 최종구 금융위원장, 허욱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임현동 기자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당정협의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오른쪽 둘째)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 원내대표, 최종구 금융위원장, 허욱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임현동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개인정보 이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가명 정보’ 개념을 도입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추가 정보를 더하지 않으면 특정 개인을 인식할 수 없도록 가명 처리한 개인정보를 가명 정보라 정의했다”며 “이 정보를 통계 작성이나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전 등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용 과정에서 개인 정보가 보호될 수 있게 가명 정보에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위반하면 5년 이하의 형벌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처벌 조항을 신설했다.
 
이밖에 당정은 통신료나 공공요금 납부 정보 등 비금융정보를 이용해 신용을 평가하는 ‘비금융정보 전문 개인 신용평가사’ 설립을 허용키로 했다. 김 의장은 “금융 거래가 적은 사회초년생이나 주부 등을 배려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당정이 가명 정보라는 개념을 도입해 개인정보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기로 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 중인 규제 개혁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월 31일 성남 판교의 스타트업캠퍼스를 방문해 “데이터 경제가 세계적으로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면 우리도 발맞춰 신속하게 전략을 세워나가야 한다. 데이터의 적극적인 개방과 공유로 새로운 산업을 도약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당시 민주당 내에서 “지금도 개인정보 관련 사고가 끊임없이 터지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었다. 이를 의식한 듯 이날 당정 협의 모두 발언에서 홍영표 원내대표는 “정부 내 부처에서도 이견이 있지만 조정을 끝냈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선 은산 분리 완화와 협력이익공유제 등 당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정책이 추진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익명을 원한 수도권의 한 의원은 “열린우리당 때 당이 분열해서 실패했다는 트라우마가 있어서인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권호 기자 gnom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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