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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원아모집 안하면 정원감축", 사립유치원은 반발

경기도 교육청이 아직 원아 모집 일정을 확정하지 않은 사립유치원에 정원감축 등 행정 조치를 예고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21일 오전 도 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직 원아 모집 일정을 확정하지 않은 107개 유치원에 대해 10% 정원감축과 행정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유아모집 일정을 확정하지 않은 유치원을 행정조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 경기도교육청]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유아모집 일정을 확정하지 않은 유치원을 행정조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 경기도교육청]

 
앞서 도 교육청은 지난 16일 원아 모집 일정을 내년 1월 이후로 잡거나 아예 공개하지 않은 사립유치원 107곳에 대해 시정 명령 사전통지를 전달했다.
 
다음 달 8일부터 원아 모집을 할 수 있도록 일정을 확정하라는 내용이다.
도 교육청은 시정 명령에도 모집 일정을 확정하지 않은 유치원들은 단계별 행정절차를 거쳐 2019년 1월 9일부터 '인가 정원의 10%를 감축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등록하지 않은 유치원에는 학급운영비(월 40만원)와 원장기본급보조금(46만원, 교직원 수당 25만원·인건비보조 21만원) 등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20일 기준으로 원아 모집 일정을 확정한 사립유치원은 944곳(88%)으로, '처음학교로' 참여한 사립유치원은 600곳(56.4%)이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유아모집 일정을 확정하지 않은 유치원을 행정조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 경기도교육청]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유아모집 일정을 확정하지 않은 유치원을 행정조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 경기도교육청]

 
이 교육감은 "유치원 정원이 감축되더라도 유아 배치에 문제가 없도록 인근 병설 유치원과 사립유치원 등에 아이들을 분산 배치하겠다"며 "정원감축 이후에도 원아 모집 일정을 확정하지 않은 어린이집엔 더 강력한 제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특정감사 중인 17개 사립유치원 중 끝까지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유치원은 정원감축과 차등적인 재정지원 등 행정적 조치에 이어 법적 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다.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유치원에 징계 요구와 부당 집행액에 대한 보전 조치 등 행정처분 절차도 진행하기로 했다. 감사가 끝나는 대로 결과를 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반발하고 있다. '처음학교로' 등록 등은 유치원 원장의 선택에 따라 결정하도록 했는데 이를 강요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라는 것이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관계자는 "현재 '처음학교로' 등록을 강제로 하도록 한 것은 서울교육청뿐이라 나머지 교육청은 상위법을 따라 유치원 자율 선택에 맡겨야 하는데 경기도 교육청이 이를 박탈해 운영비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직권남용의 여지가 있다"며 "현재 변호사를 통해 소송 등에 대한 법적 자문을 구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수원=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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