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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분 공시 제대로 하지 않은 이명희 회장·김범수 의장 등 4명 기소

[연합뉴스]

[연합뉴스]

검찰이 총수 일가의 보유지분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신세계와 카카오, 셀트리온, 중흥건설 대주주 4명과 계열사 13곳을 재판에 넘겼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주식 실소유자를 허위 신고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신세계 이명희 회장,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 중흥건설 정창선 회장 등 4명을 약식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신세계그룹 3개 계열사와 롯데 9개사, 한라 1개사에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부영그룹의 차명주식 의혹을 수사하다가 다른 대기업들이 같은 혐의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회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팀은 공정위가 일부 대기업들이 대주주의 차명주식 현황 등을 허위 신고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검찰 고발 조치 없이 ‘경고’ 처분만을 내렸다고 봤다. 공정거래법상 허위신고는 적발 즉시 검찰에 고발하게 돼 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이 5조원이 넘는 대기업 집단은 총수를 비롯해 그 일가가 보유한 기업과 지분 내역 등을 공정위에 보고하고 공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할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검찰은 이명희 회장 등 대기업 대표 4명과 계열사 13곳에 법적으로 물을 수 있는 최고형인 벌금 1억원씩을 구형했다.
 
신세계의 경우 이명희 회장의 차명주식 실소유자를 허위로 신고하고 계열사 3곳의 지분 신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셀트리온은 허위 신고뿐 아니라 보유제한 주식 취득 등 다수의 위법 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기업 외에도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발하고도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례 100여건을 더 포착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하지 못 했다. LG, 효성, SK 등도 장기간 반복적으로 공정위에 계열사 주식 신고를 누락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허위 신고 혐의의 공소시효인 5년이 지나 형사 처분을 피하게 됐다.
 
검찰은 범죄를 인지하고도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경고 조치로 사건을 종결한 공정위 직원들을 상대로도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총 177건을 인지하고도 11건(6.2%)만을 검찰에 고발하고 나머지는 자체 종결했다. 수사팀은 공정위 직원들의 업무 처리 과정에 외압이나 청탁 등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해 감사원에 자료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위 직원들에 대한 형사적 판단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검찰 조사 자료를 감사원에서 검토한 뒤 추가 조사해 적절한 조처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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