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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삐걱대는 KTX·SRT 통합 연구..."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 비판도

코레일이 운영하는 KTX.

코레일이 운영하는 KTX.

SR이 운영 중인 수서고속철도 SRT.

SR이 운영 중인 수서고속철도 SRT.

 코레일과 SR(수서고속철도 SRT 운영사)의 통합 여부에 대한 연구 용역의 종료 시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용역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두고 논란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특히 용역을 맡은 연구진이 처음부터 통합 찬성 쪽으로 방향을 잡아놓고 분위기를 몰고 간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21일 국토교통부와 철도업계에 따르면 코레일과 SR의 통합을 다루는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 평가' 용역은 지난 6월 인하대 산학협력단이 맡았다. 기간은 다음 달 19일까지로 6개월이며 연구책임자는 김태승 인하대 물류전문대학원장이다.  
 
 이후 국토부와 연구진은 연구용역에 공정을 기하겠다며 8월 하순 전문가와 코레일·SR 등 이해 관련 기관 관계자 12명으로 구성된 '철도산업 구조평가 협의회'를 발족했다. 
국토교통부는 통합 관련 용역을 발주하면서 객관적인 관리를 다짐했다. [중앙포토]

국토교통부는 통합 관련 용역을 발주하면서 객관적인 관리를 다짐했다. [중앙포토]

 당시 국토부는 "협의회는 연구용역 추진단계마다 각 기관과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견을 연구진에 개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균형 있게 선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속사정은 전혀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익명을 요구한 협의회 참석자는 "지금까지 두 차례 협의회가 개최됐는데 연구팀이 처음부터 통합하는 게 옳다는 방향으로 주장했다.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은 너무 부실해서 공감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연구진이 통합 필요성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다며 한쪽으로 기울어진 설문 문항을 만들어 국토부에 제출했다가 사실상 거부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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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른 참석자도 "철도 현황 등에 대한 연구진의 해석이 오해받을 부분이 적지 않았다. 예를 들어 SR이 출범한 2016년을 전후해 코레일의 경영수지가 악화됐는데 그 이유를 SR 때문에 수입이 줄어서 그런 것처럼 말하더라. 하지만 당시는 철도노조 파업 등 코레일 내부상황 때문에 경영수지가 악화된 측면도 크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렇게 연구진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분석을 하면서 협의회의 일부 참석자들이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협의회 구성 자체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비판도 있다. 한 참석자는 "협의회 멤버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통합 찬성 쪽 인사가 반대보다 많다. 처음부터 불공정하게 구성된 것 같다"고 말했다.   
 
 애초 용역 기간과 연구진 구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협의회에 참가한 한 전문가는 "통합은 워낙 큰 이슈인데 이걸 제대로 검토하고 연구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은 것 아니냐고 얘기한 바 있다"며 "연구진도 철도 쪽 전문가는 김태승 교수뿐이고 다른 연구자들은 행정, 회계, 로스쿨 교수 등이어서 전문성에서도 우려가 나온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연구용역이 예정보다 늦어질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연구용역 책임자인 김태승 교수는 오영식(사진) 코레일 사장이 취임 이후 신설한 철도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오 사장은 SR과의 통합을 적극 주장하고 있다. [중앙포토]

연구용역 책임자인 김태승 교수는 오영식(사진) 코레일 사장이 취임 이후 신설한 철도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오 사장은 SR과의 통합을 적극 주장하고 있다. [중앙포토]

 앞서 인하대가 연구용역을 따냈을 때도 김태승 교수의 전력을 두고 공정성 논란이 있었다. 김 교수가 SR 출범에 비판적인 의견을 여러 차례 피력한 적이 있는 데다 지난 4월까지 코레일의 외부자문위원회인 철도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바 있기 때문이다. 
 
 철도발전위원회는 오영식 코레일 사장이 취임 이후 신설한 조직으로 주로 철도통합에 찬성하는 노조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가하고 있다. 김 교수는 지난 4월 연구용역 공고가 난 직후 위원장직을 사임했다. 하지만 김 교수는 "지금까지 열심히 중립적으로 해왔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문가들은 이제라도 연구용역과 협의회 운영을 보다 객관적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코레일과 SR 통합 논의는 단순히 운영기관 간 통합 차원이 아니라 향후 우리 철도 산업의 구조와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그래서 아주 객관적으로, 엄정하게 판단을 해야만 한다. 선입견이나 정치적 입김이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통합은 민감한 사안으로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대한 중립적·객관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강갑생 교통전문기자 kks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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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