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국제약속 어기면 국가관계 성립불가”…위안부재단 해산 반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1일 화해·치유재단 해산 결정에 대해 “국제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국가와 국가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게 된다”고 반발했다.
 
아베 총리는 재산 해산 결정 발표 후 취재진과 만나 “3년 전(2015년 말) 한일 위안부합의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약속을 성실히 이행했다”며 “한국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 있는 대응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도 이날 외무성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위안부 합의는) 외교장관 합의에 이어 정상들이 확인한 것으로, 정권이 바뀌더라도 책임지고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노 외무상은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엔(약 100억원)에 대해 “일본 정부가 출연한 것이니까 한일 합의 이행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며 “일본 정부의 의도에 반해 사용하지 않는 것이 대전제”라고 밝혔다.
 
‘합의 자체가 파기된 것이냐’는 질문에는 “국제약속인 합의를 양국이 제대로 지켜야 하는 상황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화해·치유재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5년 12월 이뤄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엔을 바탕으로 2016년 7월 출범한 한국의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이다.
 
일본 정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양국이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을 확인했다”며 이 재단 설립을 통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책임은 모두 끝났다”고 주장했다.
 
위안부 합의를 두고 비난 여론이 끊이지 않았고, 한국 정부는 지난해 5월 위안부 합의 과정에 대한 조사를 착수, ‘피해자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다’ 등의 결론을 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이날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 아래 다양한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재단 해산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를 위한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