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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 부족한 사회초년생, 대출받기 쉬워진다

660만명에 달하는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등의 신용정보만을 전문적으로 수집·제공하는 신용조회회사(CB사) 설립이 허용된다. 대출이나 신용카드 이용 실적 외에 온라인 쇼핑 내역, 통신·전기 요금 납부 등 비금융정보를 이용해 개인의 신용을 평가하는 전문 CB사 제도도 도입된다. 신용평가 자체가 어려워 신용 대출에 제약을 받았던 개인사업자나 사회초년생, 주부 등의 금융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6월 22일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뉴스1>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6월 22일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뉴스1>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을 21일 발표했다. 지난 3월 금융위가 내놓은 '금융 분야 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 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인사업자 전문 CB사가 설립이 허용된다. CB사는 개인이나 기업의 신용등급을 산정해 금융회사에 대출 심사 등 금융 거래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곳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 7월 말 현재 개인사업자는 663만명이다. 금융권의 개인사업자 대출은 598조원(2017년 말 기준)이다.  
새로 도입되는 신용평가업 체계

새로 도입되는 신용평가업 체계

하지만 대부분이 보증·담보에 의존한 대출이다. 개인사업자의 신용평가체계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소상공인 대출의 82%가 신용이 아닌 보증·담보 기반 대출이다. 이렇다 보니, 전체 개인사업자 대출의 30%가 담보 확보가 쉬운 부동산·임대업에 쏠려 있다. 금융위가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의 특수성을 반영해 신용을 평가하는 개인사업자 CB업을 신설하기로 한 배경이다. 설립 자본금은 기존 개인 CB업에 준하는 50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카드사도 개인사업자 CB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카드사가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평가 결과를 은행 등 금융권에 제공할 수 있다.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정확한 신용평가가 어려워 자금을 지원받지 못했던 소상공인 등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비금융정보 전문 CB사도 도입된다. 개인신용을 평가할 때 대출이나 카드 이용 실적 등 금융 정보 위주로 이뤄져 금융 이력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이나 주부 등의 금융 접근성이 제약받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NICE신용평가에 따르면 약 1107만명은 최근 2년 동안 카드·대출 이용 실적이 없다. 
 
비금융정보 전문 CB사는 통신·가스·전기 요금 납부 현황, 온란인 쇼핑 내역,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정보 등을 활용해 개인 신용을 평가한다.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이미 이런 CB사가 많다. 예를 들어 미국의 피코(FICO)는 통신비나 공공요금 납부 정보 등을 활용해 금융 이력이 부족한 약 1500만명의 신용점수를 산출해 금융사에 제공한다. 
 
새로 설립되는 비금융정보 전문 CB사의 자본금은 5억~20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권대영 단장은 “금융 이력이 적더라도 통신비나 공공요금 등을 성실히 납부한 사회초년생이나 주부 등은 신용 평점이 좋아져 금융 거래 조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CB사의 빅데이터 업무 범위도 대폭 허용된다. 다량의 금융 정보를 보유한 CB사가 이를 이용해 빅데이터 분석과 컨설팅, 데이터 관련 솔루션이나 소프트웨어 개발·판매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정부나 공공기관에 대한 분석·조사 업무 외에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영리 행위가 금지됐다. 
 
또한 금융위는 정확한 신용평가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에는 금융권에서 공유되지 않았던 대부업 정보나 보험약관 대출 정보, 세금·사회보험료 등 주요 공공정보가 전 금융권에 공유되도록 관련 제도와 법률을 바꿀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금융위가 지난 7월 발표한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 방안과 함께 지난 15일 국회에 발의된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권대영 단장은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먼저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윤 기자 pin2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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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