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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때문에···470조 예산 심사 시작도 못하는 예결소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2일 전체회의를 끝으로 ‘개점휴업’ 중이다. 
19일 김동연 경제부총리(왼쪽 두 번째)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안상수(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자유한국당 장제원, 바른미래당 이혜훈 간사를 만나 대화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19일 김동연 경제부총리(왼쪽 두 번째)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안상수(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자유한국당 장제원, 바른미래당 이혜훈 간사를 만나 대화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예결소위) 정수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은 16명을, 한국당은 현행 15명을 유지를 고수하면서다. 고작 정원 1명을 늘리는 문제로 470조 슈퍼 예산심사를 멈추고 며칠째 힘싸움을 벌이는 이유는 뭘까.     
 
예결소위는 부처별 사업의 증액과 감액을 논의하는 곳이다. 이른바 '쪽지 예산'이 오가는 곳이 예결소위이며, 그 소위 안에서도 간사들이 모이는 소소위다. 예산 심사의 사실상 결정체다. 이런 파워 때문에 예결소위에 배제된 의원이 1인 시위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올해는 상황이 더 복잡하다. 기존 3당 체제에 더해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등 비교섭단체의 비중이 커져서다. 일단 예결위는 정당 의석에 따라 22명(민주당), 19명(한국당), 5명(바른미래당), 4명(비교섭단체)으로 구성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운데)와 조정식 예결위 간사(왼쪽), 홍익표 행안위 간사가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운데)와 조정식 예결위 간사(왼쪽), 홍익표 행안위 간사가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예결소위는 관례상 15명으로 구성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예결소위를 7명(민주):6명(한국):2명(바른미래):1명(비교섭)으로 하자는 안을 내놓고 있다. 비교섭단체를 배려하며, 동시에 예결위 의석을 반영하려면 소위 정원을 15명에서 16명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기존 15명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의 주장대로 비교섭단체를 예결소위에 넣고 싶다면, 민주당 의원을 1명 빼라는 것이다. 이 경우 6(민주):6(한국):2(바른미래):1(비교섭)으로 구성하는 게 유력하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힘싸움을 벌이는 데는 중재자를 자처하는 바른미래당과, 민주당과 ‘개혁벨트’로 묶인 민주평화당, 그리고 안상수 예결위원장이 복잡하게 얽히면서다.  
 
민주당 안대로 될 경우 민주당은 예결소위에서 평화당 등 비교섭단체 연계해 8대6으로 한국당보다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여기에 진행자 역할을 맡아야 하는 안 위원장이 표결에서 제외된다면, 실제로는 8대5까지 수적 우위를 벌릴 수 있다. 이 경우엔 바른미래당이 한국당과 같은 입장을 취하는 상황이 돼도 8대7로 여전히 우위다. 
 
반면 한국당 안대로 될 경우에는 한국당은 바른미래당만 끌어들이면 7(민주+평화)대 8(한국+바른미래)로 수에서 앞선다. 안 위원장을 빼더라도 7대7로 동수가 된다. 바른미래당은 올해 예산안의 가장 큰 쟁점인 남북경협기금이나 정부의 일자리 예산에는 한국당과 입장이 유사하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예결위 간사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결위원장 간사 회동에 참석하며 머리를 만지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뉴스1]

장제원 자유한국당 예결위 간사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결위원장 간사 회동에 참석하며 머리를 만지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뉴스1]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건 바른미래당이다. 바른미래당은 어떤 경우든 2석을 확보해놨다. 바른미래당은 의석수로는 30석으로 비교섭단체 28석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사실 바른미래당은 각종 소위 등에 국민의당 출신과 바른정당 출신을 배분해야 하기 때문에 예결소위에 1명만 포함됐다면 상황이 복잡해질 뻔 했다.  
 
반면 평화당과 정의당은 비교섭단체 1석을 두고 다투게 됐다. 다만 평화당이 덩치가 크기 때문에 비교섭단체 몫 1명은 평화당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평화당의 쟁점은 농촌 예산과 호남 지역 예산이다. 호남 의원들은 지난해 예산 심사 후 호남선 KTX 예산 확보 등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정의당 입장에서는 예결위 소위 진입의 꿈이 올해도 무산될 공산이 커졌다. 지난해에도 6(민주당):6(한국당):2(국민의당):1(바른정당)으로 예결소위가 구성되며 정의당은 제외됐다. 당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비교섭단체의 국회의원으로 비애감을 느낀다. 예결소위 수를 늘려달라"고 항의했다. 이에 예결위 위원장이던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지금까지 16명 이상으로 해본 소위원회가 없었고, 국회의사당 6층의 예결소위 회의실이 (작아) 16명 이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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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