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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하겠다던 대구…"우선 1학년만" 논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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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무상급식 않는 유일 도시 대구…'단계적 실시' 공약 후퇴 
대구시는 전국에서 중학교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 유일한 지자체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내년부터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공약했다. 
 
하지만 당초 계획과 달리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에 중학교 1학년만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 사업비를 편성했다. 68억원 수준이다.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에서 일부 무상급식으로 방향이 바뀐 것은 재정 부담 탓이다.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은 내년 3월 신학기부터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먼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3학년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경북도가 내년부터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2020~2022년 단계적으로 고등학교 무상급식까지 실시하겠다고 한 것과 대조적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왼쪽)과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사진 대구시, 중앙포토]

권영진 대구시장(왼쪽)과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사진 대구시, 중앙포토]

 
이런 가운데 대구 8개 구·군 중 달성군이 지역 내 중학교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했다. 달성군은 내년부터 중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가능하도록 예산 24억8000만원을 편성했다. 무상급식 대상은 17개 중학교 5800여 명이다. 결국 대구 안에서도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급식비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역 복지단체는 달성군의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방침을 환영하면서도 나머지 지자체가 소극적인 점을 비판했다. '2019년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촉구하는 대구시민행동'(이하 대구시민행동)은 19일 "7개 구의 기초자치단체장들은 표면적으로 교육도시를 내세우면서도 무상급식조차 하지 못한 이번 사태에 대해 대구시민에게 사과하고 대구시장과 교육감에 강력히 요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대구경실련, 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참여연대, 전교조 대구지부 등 20개 단체 회원들이 지난 8일 오전 대구시의회 앞에서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뉴스1]

대구경실련, 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참여연대, 전교조 대구지부 등 20개 단체 회원들이 지난 8일 오전 대구시의회 앞에서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뉴스1]

 
대구시민행동은 "대구에 살고 있다는 이유 하나로 많은 학부모들이 교육비 부담을 더 지고, 학교에서는 돈 내고 밥 먹는 학생과 돈 안 내고 밥 먹는 학생 간의 차별과 눈칫밥 먹는 일이 이어지게 됐다"며 "권 시장과 강 교육감이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공약으로 당선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이라도 분명히 사과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조정을 통해 약속을 지키려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7년 기준 대구(58.41%)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북(30.29%), 강원(30.85%) 등에서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 중이고 대구와 재정자립도가 비슷한 부산(59.33%), 광주(54.12%), 대전(57.83%) 등에서도 오래전부터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지역 정치권도 비판에 가세했다. 김성태·김혜정·강민구·이진련·김동식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구시의원 5명은 지난 19일 대구시의 전면 무상급식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정의당 대구시당도 20일 브리핑에서 "같은 교육세 내고 전국의 아이들이 다 먹는 무상급식을 대구 아이들만 못 먹고 있는데 세금으로 드시는 그 밥이 넘어가실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대구=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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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